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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논란 한가지 변수는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007286446i

 

 

기사를 보면 

그냥 애니만 다운받아서 철컹철컹인 놈은 아니라는 점

 

 

10살 따리 여자애들을 온라인에서 

노출 인증을 하게 유도한 

 

리얼 페도새끼인데

 

플러스로 애니까지 다운받음

 

 

그러고 

아 제가 받은건 애니니까 봐주세요

 

시전하니까

 

법원이 

안돼 봐줄 생각 없ㅇ.... 그래 아직 10대니까 봐준다 

해서 4년 때린 것 

 

 

 

현재까지 법에 걸려든 놈들 보면 

대량 업로더 & 다운로더 라는걸 알 수 있는데

법원이 어느정도 수위를 아청으로 간주하는지는 어떤 애니인지 사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질 않으니 모루게소요 

 

댓글
  • 다이얏호~ 2020/07/29 10:58

    ㅇㅇ 확실히 판례는 그냥 뉴스기사 한두줄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
    는데 대다수는 안그러지

  • lIllIIl 2020/07/29 10:58

    그러니까 애니때문에 잡혔다가 아니라 잡혔는데 애니도 있었다 이소리라는거잖아

  • MonsterCat 2020/07/29 10:58

    아까 일부만 짤라서 애니 다운받아서 징역받았다고 선동하는 놈있던데 ㅋㅋ

  • Rafel 2020/07/29 10:57

    ...검은 성서가 기준이 될것 같군

    (rEP2gv)

  • 다이얏호~ 2020/07/29 10:58

    ㅇㅇ 확실히 판례는 그냥 뉴스기사 한두줄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
    는데 대다수는 안그러지

    (rEP2gv)

  • lIllIIl 2020/07/29 10:58

    그러니까 애니때문에 잡혔다가 아니라 잡혔는데 애니도 있었다 이소리라는거잖아

    (rEP2gv)

  • 루리웹-9713284831 2020/07/29 10:59

    잡혔는데 애니도 있었는데 그 건수가 2천건

    (rEP2gv)

  • MonsterCat 2020/07/29 10:58

    아까 일부만 짤라서 애니 다운받아서 징역받았다고 선동하는 놈있던데 ㅋㅋ

    (rEP2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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