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는 언제 하죠..?
사대강사업때문에 강이죽어버렸는데
거기사는 주민들이 정부에 대고 고소 못하나요
이명박은 왜 처벌 안받죠?
정치나 법을 잘몰라서..여쭤봅니다
https://cohabe.com/sisa/15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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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때문에 차게로 오신건가요 ㅠㅠ?
800억짜리 카페가 있다는줄..ㅠㅠ
게시판 미아는 추천 >~<
4대강 사업같은 경우 목적과 결과가 어찌 되었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있구요, 재임 중에 몇 번 특검이 있었지만 모두 무력화 되었죠. 일단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놓고 무력화시켜서 특검을 역이용한 사례라고 할까요.
마지막 특검이었던 내곡동 사저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점은 스스로 인정했지만 대신 수천억 자산가인 자신이 푼돈 6억 먹으려고 했겠냐는 논리로
빠져나갔죠.
결국 다음 정권 때 검찰 수사나 특검으로 비위행위를 밝힐 수 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라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논리로 빠져 나가려고 하겠죠.
헉 희끄무리한게 고민게인줄 알았는데 잘못 클릭해서 들어왔나봐요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주신분두 감사합니다 보통이럴땐 지워두는게 맞나요?
일단 미아는 베스트로 보내드려야...
고민이든 뭐든 차 한 잔 하시면서 상담을 해야하니까 안 지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베스트 가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명박을 조사하는건 정권교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들어섰죠. 즉, 이명박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 비자금 조사 안 한 것과 같은 이치지요. 둘이 같이 해먹은겁니다.
그렇다해서 모든게 끝났을까?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걸까? 아니요. 이 역시 노태우 전두환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권교체 후 1+1 으로 조사하고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도 이 사실을 안다는겁니다. 그 놈들도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쉽게 끝나진 않을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뒀을거에요.
정권교체가 된다해도.. 절대 쉽진 않을겁니다.
저는 몹시도 회의적이라.. 조사 처벌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티즈 2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카페 창업 하시려다 사기 당하신 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녹조라떼의 유일한 장점 - 차게에 정치글 쓸 수 있음
4대강 가지고는 처벌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리나 기타 등등으로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비리로 처벌되는 거지 4대강으로 처벌은 못합니다.
왜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된거기 때문이죠
정책의 숨겨진 의도나 방향에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에 한 정책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며
그 책임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가지게 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잘못할 경우 그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저 사는 곳도 4대강을 했지만 심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녹조 이런건 없지만
경상도 충청도만 가도 녹조가 심한 곳이 많더군요
차타고 가다가 볼때 그냥 잔디인줄 알았어요
안민석 의원이랑 한팀으로 최순실 재산 추적하는 전직 국세청장이 하는말이 최순실 독일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더랍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 제대로 하면 이명박이 딸려 올라올 수 있을듯..
와...차게라는 곳이 있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