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만약에 일반인이 누군가를 욕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않았다
그러면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10일의 노역을 살아야한다
노역은 돈대신 잡일같은것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노역은 다르다
과연 한국의 판새들은 어떤기준으로 어떤 법적근거로 악질 범죄자들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일반인 노역일당: 10만원
최순실 노역일당: 1825만원
대주그룹 허재호회장 노역일당: 5억원
전두환차남 전재용 노역일당 : 400만원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럴거면 헌법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꿔라
1.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단, 재벌과 권력자는 예외
2.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단, 판사의 이익에 따라 예외적용
판사놈이 대신 일해라
판사놈이 대신 일해라
하루에 그정도를 쳐주나ㅠㅠ
판검사 인당 70곳 정도 압수수색해보자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노역을 엄선된? 국민들 100여명에게 귓싸대기 한대씩 처 맞으면 인정
뭐 당일에 뒈지겠지요.
하루 일당이 650원 버러지들 1년 연봉보다 많아 ㅋㅋㅋ
버러지들이여!! 억울하지 아니한가!! 촛불 들고 법원 앞으로 가라!!
노역장이라는게 하루 일거리를 정확하게 할당해줘라.. 일을 다하기 전까지는 노역을 인정안하면 되는데
결국 그냥 시간만 떼우다가 하루 보내는거잖아
노역이라는게 3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음...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3년만 노역 하다보니..
1억이 넘는 벌금은 하루 일당이 쎄지게 됨..
차라리 벌금은 1억이상 때리지 말고 1억 이상나올거 같으면 1억당 3년형의 징역..
즉, 벌금 200억이면 징역 600년 때렸으면 좋겠네...
그럼 법규정을 개정해야지 이렇게 논란이 되도 바굴 생각이 없으니 황제노역은 계속되겠죠.
조단위로 사기쳐서 벌금을 맞아도 돈없다고 배째라로 나오면 골랑 3년만 복역하면 그 벌금이
없어지니 황제노역하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면 되니 누구라도 그러겠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바꾸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개정할 생각이라도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