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쾅들이 이 드라마를 싫어합니다.jpg

무고죄 문제의 쟁점이 뭔지 모르나?
무고죄 존속 -  죄도 없는 사람한테 모함을 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드는 극악한 범죄는 처벌을 해야 하므로 무고죄는 존속해야 한다. 무고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지면 무고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가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무고죄 폐지 - 무고죄가 있으면 성폭O 당해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할까봐 신고를 꺼린다. 죄지은 남자새키들 하나라도 더 빵에 처넣어야 하니 그 와중에 재수없게 모함당한 남자 몇몇쯤 죄도 없는데 깜빵가는 사소한 문제 따위야 내 알 바 아니다.

성폭O을 저지른 놈이 사회에 풀려나는 것보다 더 안좋은 일은 성폭O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고,
무고죄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나마 제동을 걸어주는 최소한의 법률이지.

무고죄 문제의 쟁점에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무고죄 고소의 시기를 기존의 재판이 끝난후에 할수있도록 하는거 아닌가요?
메갈때문이 아니라 
법 시스템상 무고죄 폐지는 못시키는데요 성범죄의 범위보다 더큰거라

6손//적용시기 이전에 법 자체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껄여대는 머가리빻은 애들 찾아보면 수두룩함. 적용시기를 유죄판결 이후에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그나마 온건한 애들이고 성폭O 가해자가 피해자 핍박할 수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천지에 널렸죠.

그건 좀 심하네요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아무리 수작부려도
무고죄는 절대 안없어지니 안심하셔도됩니다
없어지면 더큰문제가 생겨서
입법부나 사법부 언론들이
양심이 더럽고 공사구분못하고 개돼지처럼 굴어도
머리가 멍청한건아니라
무고죄 없어지는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요

걱정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부색 다른놈들 다 죽이자고 외치는걸 그럴일 없으니 걱정안해도 될게아니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처럼요

시즌 1 2때 정말 이뻣는데
지금 보니 많이 늙었네요 ㅠㅠ

결혼 못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