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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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유족,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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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라고 순직인정도 못받은 두명의 교사역시 순직이라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식군경 예우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국가 유공자 대우 같은거 생각해보면 참 입맛 쓰네요.
크게 뭔가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조차도 아까워서 해주네마네 생색 낸다는게 참....
당연히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합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아이들 돕다가 같이 돌아 가셨는데...어떻게 기간제와 정교사로 나누는 것도 어이가 없고...그 예우 마저도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하나?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개좃같은년 대통령이면 이런거나 힘써주지 대통령이 그냥 있는 자리도 아닌데 이제서야
박근혜 쫓겨나자마자 세월호 인양 되고 순직교사들 순직 판결 나고...
이제야 조금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네..
아직 멀었지만.
국가각 보훈을 그런식으로 한다 이거지..?
당연한걸 가지고 재판까지 해야하는 이런 꼬라지 보고, 이젠 웃음이 나온다!!!
아오~ 진짜 닭년 하나 잘 뽑아서!!!! 참 나라 꼬라지 죽이네!!!ㅅㅂ
비정상의 정상화
쓰스벌 이거 자체가 개판이라는 증거임
상식적이고 당연하며 정산적인 일을 법원에서 이런 아우 진짜 욕만 나오네요 에휴
다른 나라 사람은 애국, 애민 강조하며 저런 의인들 나오면 어떻게든 포장해서
국가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존경받게하는데
박근혜 패거리는 단지 지들이 무능한게 드러날까봐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대접하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거. 누가 남을 위해 땀흘리고 노력함. 다 혼자 잘먹고 잘살면 된다 생각하지.
웃대가리들이 보이는 저런 모습 하나 하나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거..
정말 진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가 싶네요...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