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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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까면 안된다고 배웠음
ㅈ같은놈 있으면 찌르고 반창고 붙여주면 됨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그냥 댓글을 달지 마.
괜히 죽은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집행유예는 너 지금 감방 안보내주는 대신 5년동안 죄 짓지 말란 뜻임
나도 앞으로 누가 빡돌게 하면 칼로 찌른다음에 지혈해줘야겠다
그러면 깜방 안감
ㅈ같은놈 있으면 찌르고 반창고 붙여주면 됨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까면 안된다고 배웠음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그냥 댓글을 달지 마.
괜히 죽은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을 죽여도 최대 징역3년에 집유 5년이라니...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의도적으로 죽였고 사실상 살인이랑 똑같은데 저리 내린건 아무래도 성별에 따른 차등이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않음
어느부분에서 성별에 따른 차등이 있는거야?
난 전혀 모르겠는데
판례 공부하다보면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 '찔러봐'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사건 있음 남자가 남자를. 그이후에 놀라서 응급처치하고 병원보내고 했는데 상대방이 죽은 바람에 징역 5년 받음
온도차가 좀 있지?
ㅇㅇ 뇌피셜 잘들었고요. 저 재판에 대해 알고있는게 인터넷 기사뿐이라면 그냥 입닫자.
나도 앞으로 누가 빡돌게 하면 칼로 찌른다음에 지혈해줘야겠다
그러면 깜방 안감
징역이면 가는거 아님?
징역과 집행유예가 같이 뜨면 집행유예 기간만큼 안가는거임
모르겠어 이건. 전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다 저래 되었는지 어쩐지 알아보고 판단해야겠지
남편이 술마시다가 전화 안 받고 늦게 들어왔다고 말싸움 하다 찌름.
이혼한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이 술먹고 안들어오고 전화도 안받아서 빡침 집 들어오니까 말다툼했다는데?
ㄷㄷㄷㄷ
남편이 살았으면 모를까 죽었으면 솔직히 잡아넣지
국민참여는 기본적으로 유무죄판결은 만장일치 체재인데
남편이 뭔짓을 했길레 선처가 나오냐?
뉴스보니까 그냥 말다툼한거까지밖에 안나오는뎅
원래 계획적 살인이랑 우발적 살인이랑 형량이 다르고
또한 보면 징역 3년 받았네
집유가5년이니 무의미하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폭행해도 무죄네
도라라라라!
집행유예는 너 지금 감방 안보내주는 대신 5년동안 죄 짓지 말란 뜻임
애초에 계획적 우발적 이딴걸 왜 따지는지가 존나 웃김 살해당한사람만 존나 불쌍하지
흔히들 착각하는게 집유를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님 전과 그대로 남음. 신상 뽑으면 다 나온단 이야기임.
집유기간동안 죄 짓지 말라는거지
그래도 강력범죄에 징역살이안한단게 엄청크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나 집행유예...ㅋ
보통 저렇게까지 봐주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거임. 판례때문에 말도 안되게 봐주거나 하는건 거의 불가능함. 재벌급이 아닌 이상.
국민참여면 가능함
앗싸!나도 응급처치 상자 상비하고 다니다 누가 빡돌게 하면 한번 담그고 정성스레 응급 ㅓ치 해 줘야징~♡
망가번역 식자도 번역해서 유포하다가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유포한걸 회수하려는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혹시..
이게 말이야 방구야.
남자가 복잡하고 다난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부인 칼로 찌르고 지혈했다면 과~~~연 집유로 끝났을까? 크..역시 남여평등 법치국가
알아보고 까자던 양비론충들 아닥하는 짤
쌍방폭행 그런거없고 첨부터 흉기들고 설치다가 지 분에 못이겨 찌름
캬 어디가서 "죽여봐" 이런말 하는애는 ㄹㅇ 죽여도 되나봐
알아보고 까자는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양비론충 말까지 나오네...알아봐도 깔만한건 맞지만
살인을 알아보고 안까는게 가능함?
이유에 따라서는요. 법으로 처벌받는건 어떤의도건 피할수 없지만, 적어도 이유에 따라서 안까일수는 있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이거 이전에 유게에서 하도 낚시질이 터져대서 알아보거 까자는 사람이 많아 진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ㅅㅂ같은 케이스긴 하지만 남여문제로 불거질필요는 없다고봄
남여문제 맞음.
단순히 가해자가 남자면 저런 판결 절대 안나옴
남녀문제 맞음
비슷한 다른 사건들은 기본 3년에서 5년 받음
남자가 남자 죽인거나 남자가 여자 죽인거나
참고자료
나도 여자 남자가 바꼈으면 선처가 나왔을까 생각 드는데???
남여 바뀌였음 바로 불편한 사람들이 난리 치겠지.
예전 강남역 살인 봐봐
남녀바뀌어도 선처 나올수 있지.
집단 성폭O해도 선처 나오는데
성별 바꼈으면 최소 5년이상 실형임
사실상 여성우월주의 국가임
아동, 청소년 성폭O해도 1/3이 집유 받고 나오는데 여성우월주의는 퍽이나.
미친듯
다올리면 강등먹으니까 좀 줄여서 올렸더니 선동충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애들 생각나네..
난그래서 출처도올렸잖음
남자라서 죽었다.
아 설마 엄마가 말햇던 우리집 위층에서 낫다는사건이 이 일인가;;;;
참여재판을 손봐야함
일반인이 참여해서 뭘 한단것자체가 말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