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나라 갓본에서 추진중이 법안

르메이 니가 덜구워서 그래...더했어야했을거야..

다 구웠으면 일본어는 지옥에서만 들었을 거라구!

예전 이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사중에
'짝퉁 국보법?' 이라는 제목이 있더군요.

말 뜻을 이해를 못하냐
저런거 법안 통과되면 유게이들은 2d 뿅뿅모의로 잡혀가버린다고

그 놈들이 범죄모의를 한다는 혐의점을 특정하는 건 소시민 너가 아니라 경검찰이 한다는 거만 생각해라
아닌 말로 세월호 때 분탕친 일베놈들 부터해서 죄다 거기 지시받고 움직였는데 자기 말 잘듣는 잉여들한테 엄정한 법의 잣대를 어지간히도 들이밀겠다?

와...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하네...

직역하면 독재라는 거야

2D에 적용한다는게 어딨냐, 과장하지마라

정권 맘에 안드는 모의 하는것만 잡아가겠지

모의도 무슨 증거가 있어야 거는 거지, 무슨 정권 맘대로 증거도 없이 잡아가는 걸로 부풀리는건 과장같다
그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걸 수 있을만큼 법이 만만하면 굳이 저딴 거 안만들어도 조작해서 넣겠지

이 나라에서는 저런 법이 없는데 없는 증거로 사람 ㅄ만든 전례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저 나라에서 저런 법이 생기면 퍽이나 공정한 수사와 증거가 나와서 끌고 가겠습니다 그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걸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라는데 뭔소립니까

정부 꼴리는대로 넣기 쉬어지니까

잘 좀 봐라, 증거없이 잡는다는게 어디있어, 기자 뇌피셜이지

니 뇌피셜이나 해결좀 하고 기자 뇌피셜 언급하자

음 그건 잘못 봤네. 근데 해석이 너무 모호하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연구실에서 산 염산을 범죄 모의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 게다가 일본 사법계 특유의 엔자이 보면 한번 유죄 혐의 씌우면 답없음

그리 따지면 범죄자 잡는 모든 법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평소 칼들고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는 놈들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잡는 경찰은 욕하면서 정작 미리 잡겠다는 법 만드니까 욕들하네
꼭 피해자가 죽어나가야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거냐?

무죄 추정의 원칙 모름? 형법의 기본 원칙은 10명 범인 잡는 것보다 1명 무고한 사람 안 잡게 하는게 우선임 무거하게 잡혀 들어가서 인생 망친거 어떻게 보상해주게?

무거->무고

본문 좀 봐바, 그저 모의를 넘어서 권총 구입자금을 준비하는 것에 한정이라잖어,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때 잡는건데 왜케 선동들에 휘둘리는거야?

그럼 앞으로 칼 품고 예비 피해자 곁을 서성대거나 하는 놈 안잡는 경찰 욕하지나마라, 피해자가 찔린 후에야 나서야겠네

그러니끼 그 구체적인 행동은 누가, 어떻게 판별할 껀데? 게다가 샀다고 해도 실제 범죄로 사용할 껀지 아닌지 어떻게 알음?

누가 거동수상자 잡지 말라는거냐? 그 사람이 죄를 지을지 아닐지 모르는데 유죄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하지 말라는거지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으니까요 일개 경찰도 증거조작 하는 사례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볼수 있죠

우리나라 몇년전에 간첩 조작사건 있었던가 암?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는 애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니까.

아니면 프락치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가 폭탄을 만드려고 했는데 니네 단체에 속해 있더라? 공모죄로 체포한다 할수도 있잖아요

니 논리대로면 거동수상자인지 어떤지는 누가 어떻게 판별할 건데?

그런 공작을 할 정도로 부패한 정부라면 굳이 그런 법 안만들어도 얼마든지 증거 조작해서 걸겠지

그걸 좀더 쉽게 하는게 저 법인거죠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증거가 옳은지 틀린지는 어떻게 판별함?

그 논리는 니가 했잖아, 난 그딴 논리 안했어

너가 증거가 있어아먄 잡아간다며
그럼 그 증거의 기준은 어떻게 판별할 껀데?

그리고 거동수상자랑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뭔상관임? 거동수상자가 범죄임?

증거의 기준은 그쪽 법관들이 만들겠지
구체적으로 권총의 구입 자금을 모은다던지 하는게 증거래잖아
메신저 내용이라든지 계좌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하겠지
지금까지 범죄수사할 때 그럼 증거들은 다 어떻게 했냐, 기준 판별할 사람 없어서

그니까 이제 염산들고 여자 집앞에서 기다리는 남자 경찰이 못잡으면 경찰 욕이나 하지 말라고
니가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못잡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문제는 그게 실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한게 아닌데 범죄로 엮을수 있다는 문제지 실험용으로 염산 샀는데 그걸 염산테러용으로 샀다고 몰아가면 어쩔껀데?

뭔소리냐 그런 거동수상자는 잡아서 왜 그런 행동했나 추궁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아직 죄를 짓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잖아

왜 그런 행동했냐고 무슨 근거로 잡는데? 경찰은 아무나 잡을 수 있는줄 알아?
추궁했는데 구라치면 무슨 근거로 걔를 잡아둘건데? 결국 걍 놔줘야 하는 거 밖에 더 있어?
그런 거 막는 법을 만드는건데 뭘 민주주의 따지고 탁상공론이나 하면서 제자리 빙빙 돌고 있어

식칼을 샀는데 이걸 누굴 죽이려고 샀다라고 뒤집어 씌울수있는게 큰 문제아님?

이미 우리사회에서 어떤놈이 칼들고 너 쫒아오면 경찰에게 보호 신청하고 그 놈 상해 협박으로 고소가능하고
누가 권총을 구입하면 불법 총기소지죄로 잡혀가고 그래 (일본도 마찬가지)
누가 너 찌르고 총으로 맞추고 때려야 그때가서 경찰이 잡아가는 줄 알고 있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거기에 더 저런 법 만들면 어느날 식칼을 사서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게 붙잡히고
내가 인권시민 사회단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그 시민단체 줄줄히 공모죄로 끌려가고
자금을 모았다는 이유로 잡혀가기 시작한다면?
이야 타노시한 니폰 라이프

그런걸 방지하기위해 무죄추정원칙이 있는거고 그런데 저 법안은 그걸 없애는게 문제아님?

아 그래서 니 말대로 행동 수상하다고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인 수권법도 참 좋은 취지의 법인가 보네

이걸 더욱 악용하면 정치가가 자기에게 비난하는 사람을 너 식칼이라는 흉기를 샀지 그러므로 체포. 아님 집에 누구 죽이려고 식칼이있네 체포 이게되니까 문제인거지

이놈은 꼭 사람이 살해 당해야 잡히는줄 알고 있어 ㅋㅋㅋㅋ
어디 궁금하면 염산 들고 한 여자 졸졸 따라다며봐 바로 체포되서 경찰서에서 조서 만드는 경험하게 되니깐
이미 있는 법에 추가로 저 법까지 서비스로 올려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게 공정한 사회적 법안이라고 보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임?

이름보니 아 그렇지! 하고 뱉어본말인듯

ㅋㅋㅋㅋㅋㅌㅌㅋㅋㅌ

ㅋㅋㅋ
아! 소다로.

아 소다로오 = 아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드립력 최고네 ㅋㅋ

한통속이라 같이놈

민주주의 따위 비행기와 함께 적 함선에 단져버렸다구!!

ㅇㅇ 도쿄 올림픽에서 테러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추진중인 법안입니다.

일본 법조계에서도 반발하는게 이게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답니다.
그냥 국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 넣을 수 있다네요

그러고보니 일본은 이미 시위 금지하는 법안 통과하지 않았나요?

모의죄는 말 그대로 모의를 한 증거가 있으면 받게 되는 '죄' 이고
(자료,녹취 등이 그 증거였지)
저긴 그냥 2명이상 복수가 모의만 해도 그 복수 모두를 잡아 쳐 넣을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거임.
조기축구회 사람들 중 3명이 범죄 모의를 했다 치자.
그럼 일단 조기축구회 사람들 모두를 용의자,공모자로 치고 다 집어 쳐 넣고 일단 판단하자는 거임.
저긴 한국과 법의 심판 개념이 이 전부터 달랐는데(일본은 안좋은 쪽으로) 이번에는 더 심하게 바뀔듯.

우린 투표와 법이란 절차를 걸쳤지만 저긴
"너 이단 ㅇㅇ" 라는거야

나중에 풀려 난다 해도, 저런식으로 공모 혐의를 덮어 씌우고
복수의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정한다는걸 '정당화'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집회와 시위, 데모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일반적인 개인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와서 오라가라 불려 다니는것만해도 상당히 피곤해지는데,
가뜩이나 집회가 작은 일본이 저거마저 생기면...

그리고 모의죄가 아니라 국가내란음모죄 겠지..
이건 심각한 범죄인데, 모의랑 같이 엮지 말자.

모의죄는 말 그대로 모의를 한 증거가 있으면 받게 되는 '죄' 이고
(자료,녹취 등이 그 증거였지)
그것이 모의 였는지 강연후 나온 뻘소리였는지는 그 사람들만 아는 거지
문재인 확 죽이려고 칼을 사야겠다라는 얘기 어제도 큰시장 순대국집에서 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와 모의의 증거라는 건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실지로 이석기는 총도, 세부 계획도 없이 그저 총으로 쏴야 겠다고 말했다는 녹취기록으로 들어갔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