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댓글에 보니까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52시간은 최대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게 원래 68시간이었는데, 52시간으로 줄인겁니다.
즉,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더라도 노동법 위반이 되는겁니다.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 5일 근무라면 무려 3.2시간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뭐, 어차피 안지킬거 법 바꾸면 뭐하나 하는분들 있는데, 이 법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와 결합되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꽤 클거라고 봅니다.
노동법 위반을 제대로 감시할 행정력이 정권이 바뀌면 가동될 거니까요.
물론 임금인하 문제도 있고, 기업들이 힘들겠지만,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 청년문제, 소득양극화 문제등을 해결될수 있다면 이정도 고통을 감수할만 하지 않을까요?
부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인 노동법만 지켜도,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것도 있지만, 불법으로 일자리가 줄어든것도 상당할겁니다.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더라도 노동법 위반이 되는겁니다.
회사에서 특근도 안된다는거예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0/07/0502000000AKR20131007147500004.HTML
줄어 들었구나..
개인적으로 옳은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꺽는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68에서 52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차라리 이런건 최저시급제 처럼 3-4년로드맵을 짜서
2016년 65 2017년 60 2018년 55 2019년 52 이렇게 가야죠.
이런게 전형적인 노동자vs자영업자,기업간 싸움질 시키는거죠. 이런거는 충분히 로드맵을 가지고 3,4년간 할수 있어요.
왜 뻔히 개 싸움질 할꺼 알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가 노동자vs기업 일부로 싸움붙이는것 같아요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처벌강화가 더 중요... 솔직히 추가수당이든 야근수당이든 제대로만 주면 전 68시간이고 100시간이고 할 자신있음...
안주니깐 짜증나는거지... 다 필요없고, 추가수당, 야근수당 안주다 걸리면 한 10배 보상 이런거 생겼으면 좋겠음...-_-
현재있는법도 2교대근무는못하게되어있어요 근데 2교대근무하는 사업장중 주72시간이상근무하는곳도 엄청나게많아요 본질적문제는 이런법을어기면 처벌을 해야하는데 노동부는 모르쇠로일관한다는거..이게 문제아닐까요?
정권바꿨다고 행정부가 일 않하게 되는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바람직하지요.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12조3천억 원정도라고 하죠...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기업들은 12조3천억의 부담을 무시해왔다는거죠..
그돈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에게 가야할돈인거죠..
솔직히 52시간도 하루 10시간이 넘게 일하는건데
독일 출장갔다와서
한국은 정말 사람답게 못사는구나...
이민가고싶다는 생각만 계속드네요ㅜㅜ
기업 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가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내수가 안굴러간다
이 사실만 봐도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돈을 주고 있지 않다는거죠
급여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면서 채용을 더 늘려가서 돈의 회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기업 손해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그렇게 풀린돈은 다시 구매로 인해 돌게 됩니다
지금처럼 기업에만 돈 쌓이면 결국 구매력 고갈로 기업도 주저 앉게 됩니다
장담합니다.
헬조선에서 이 법 시행시 연장근무 달지말고 일하라고 시킬겁니다.
우린 모 게임업체가 야근안한다고 해놓고 사원들보고 불끄고 블라인드치고 야근하도록 시킨 전례를 이미 봤죠.
파견업체 우후죽순…‘사람 장사’는 불황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09710
업자들은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장사하죠 ....
불법체류자,불법파견,4대보험꿀꺽,돈은 멋데로 떼어 먹어....
사고터지면 위장폐업....불법을 엄청나게 자행 .................
좋은법인듯합니다
제대로 넘어가서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노동자에게 갈 12조 3천억. 그거 어디로 가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더 열받는거죠. 정유라 말 사주는데 들어간 300억.
K재단 , 미르재단, 기타 뇌물로 들어간 돈 생각해봐요.
우리 세금낸거 도둑질 당한것도 모자라서
지난 10년간 매주 여자친구, 친구, 가족, 부모님, 내 새끼, 내 아내나 남편과 보낼 시간, 취미 활동, 여가시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시간 다 뺏겨서,
그렇게 12조 3천억 모아줘서 그 돈으로 소위 대기업 총수니 어디 회사 사장님이니 하는 사람들
높은 분들한테 뇌물줄 돈 마련해주고, 룸싸롱가고 외제차 타고 어디가서 돈 많다고 갑질할 돈 마련해준거에요.
우리가 10년동안 우리 시간 퍼다주고 우리 돈 뺏겨서,
그 돈으로 소수의 몇 몇 사람들이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인양 행세하게 만들어준거죠.
이거 하나하나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의도는 좋은데 한가지 의아한게 있네요.
여야가 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런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막거나 잘 안올리던 여당이
왜 갑자기 합의해줬느냐 하는 경계심이 생기네요.
아는 사람이 모 대기업 엔지니어?인데 사람은 부족한데 일이 많으니
그리고 저런 법적으로 68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하니까
근무카드 안찍고 일하게 시키더라구요 허허....
피하는 방법은 많은거 같아요
좋은법입니다 위에 자영업자분 반대하실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고 내수도 좋아지는겁니다 당장 인건비 부담이될수있지만 크게 보시면 좋겠네요
일자리가 있어야 돈도벌고 결혼도하고 차도사고 집도사고 애도낳고 학원도 보내죠
화이트칼라의 무상 야근만 없애도
취업문제 상당부분 줄일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일에 치여죽고
백수는 굶어 죽는 현실
일이 많으나 잔업은 안시키고 니 할일이다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해라 하면 수당은 못받아도 울면서 알아서 잔업과 특근을 자진해서 하게 되지요. 그런걸 밝혀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불금날 11시반,11시 퇴근한 사람이..-_ㅜ 5시 퇴근이나 잔업수당은 없었다고 한다. 옆에 과장도 함께..-_ㅜ
기본 주 5일인데 토요일에 일할 때가 좀 있으며, 추가로 하는건 챙겨주겠다 해놓고는
월 평균 토요일 쉬는게 2번이 안 될 정도로 토요일에 일 시켜놓고
추가로 하는거 챙겨준다, 단 일요일만.. 토요일은 일 해도 안 챙겨준다
이래버리면 기본 주 5일이 아닌 주 6일이고 가~끔 쉬는게 맞는거잖아요?
8시 30분 출근해서 맨날 8시 퇴근이 기본인데.. 토요일까지 저래버리고..
일요일도 가끔 일하러 나가야되고 평일에 새벽 2~3시에 퇴근하고 아침에 또 출근한 적도 많고
심지어 밤샘 작업하곤 그대로 다음날 업무본 적도 있고
월급 실수령액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어버렸고
큰맘먹고 하던거 때려치고 이직했더니 이 모양이네요
그러고보니 계약서도 안 썼네요.. 왜 때려치고 이직했는지 자괴감마저 듭니다
저러한 법 개선부터 해서 하나씩 바뀌길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런 곳에서 꾹꾹 참아가며 일 하는 것 만큼은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본문중에
"이 법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와 결합되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꽤 클거라고 봅니다.
노동법 위반을 제대로 감시할 행정력이 정권이 바뀌면 가동될 거니까요."
이 부분.. 제가 듣기로, 벌써 공인노무사 쪽에 바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기업들로부터. 이런 저런 거나 괜찮은지. 등등
캬 주당 80시간 가까이 찍은 적 있었는데....하루 12시간에 주말 모두 출근하면 저정도 되더군요.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 다니기에...야근 수당만 200넘게 벌어서 짭짤하게 벌긴했지만......수명이 주는기분 ㄷㄷㄷㄷ
몸센티브라는 자조섞인 농담하곤 했어요. 동료들끼리...
전에 택배기사가 택배 한 건당 700원도 안되는 돈을 받는다는 그 글 생각나네요. 자는 시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꼴아박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쥐어주면, 결국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저렇게 하루 3시간 이상 추가근무 시키고 그마저도 제대로된 야근수당을 주지 않으며 착복해온 노동력은, 실은 두 명이 정상적으로 일할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걸 한 명에게 몰아주고 돈은 더 야박하게 주고 돈쓸 시간은커녕 쓸 돈조차 없는데 내수가 어려우니 월급을 줄이자고 어휴 악순환..
근데 이런 법 생겨도 파견직이나 일용직등이 있는한 별 효용없을걸요.
솔직히 대부분 생산현장은 최저시급제로 돌아가는데가 많은데 사람 몇을 더 쓰나 안쓰나 그들 입장은 별반 차이 없어요.
사무직이나 좀 차이나려나? 외려 그나마 긴 노동시간 대비 받은 급여가 줄테니 생산현장 사람들은 불만이 팽배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법안이 좋지 않다는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은 빼고 수당만 놓고 본다면
대기업은 야근시키면서 수당주고(대기업 수준 안주는곳도 있는지 모릅니다. 제경험에 비추어..)
중소기업 야근시키면서 수당 안주는곳 허다하고(주는곳 찾기 힘들정도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52시간으로 줄이는것을 반대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안주고(포괄임금제니 뭐니해서..) 60시간 시켜먹었는데 이제 50시간밖에 못시켜먹으니까요 ㅎ
그러므로 저런법안으로 일자리창출을 할려면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시행할려면
강력한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로 12시간 더한들 어짜피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대로 쳐주는곳 중소기업은 드물겁니다.
이런말 하면 일부러 돈받을려고 야근하는 사람있다고 말씀하시는분들 계시던데,
관리감독은 그 어느쪽에서도 해야하고, 그것못해서 나가는 돈이라면 인사혹은 CEO의 무능력이겠지요.
근로법 개정후 해당 법안이 발의되어 강력하게 진행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서든 사용주측에서는 빠져나갈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주하기 엄청 쉽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구요.
강력한 관리감독체계도 좋지만 더 좋은건 강한 처벌이죠.
추가근무수당 안주다 걸리면 아예 회사 폭삭 망할정도로 벌금 때리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필요없어여. 관련법이랑 감독관수가 강해지고 늘지않는이상.
왜냐면ㅋ
야근계 안올리고 야근하거든요ㅋㅋㅋ
이제 대기업을 좀 잡아서 부당하게 단가 후려친다던가 그런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저 제도가 더 효용성을 볼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