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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족법이 70년대에 머물러있어서 그렇다는데 예외가 존재하면 안된다지만 업데이트는 필요하다봄...
왜 막혔는지도 말해줘야지
자식을 부모 소유물로 보니 법이 저러지.
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상정이 될 건덕지가 있는데 그 당 파업질 덕에 위원회가 안 열려서 저런 법안들이 심사에 올라올 기회조차 없었음.ㅋ
그래 그래도 친모니까
낳아서 기른 2년치만 받아가라
그 이상을 바라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 정말
남유게에서 정치이야기 하면 안되는데...저거 막는 법. 마지막 국회에서 막힘. ㅠㅠ
정말 최악의 국회임.
그래서 한참 뒤에 벌어진 세월호 사건때도 똑같은 일 벌어졌지.
왜 막혔는지도 말해줘야지
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상정이 될 건덕지가 있는데 그 당 파업질 덕에 위원회가 안 열려서 저런 법안들이 심사에 올라올 기회조차 없었음.ㅋ
구하라법으로 검색하면 나옴. 표결까지도 못감. 발의한 의원수 자체가 몇명 안되는듯
구하라씨 사건으로 다시 쟁점이 되서 일명 구하라 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였는데
법사위에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보류시킴. 그런데 이게 이번 국회 마지막 일정이라 말이 보류지 폐기임.
핑쿠핑쿠
그당 파업질 하면서 웗 도둑질 하니 법안 통과를 못하지
자식을 부모 소유물로 보니 법이 저러지.
이거 아직도 못막음 극혐
이거 법 존나 기대하고 있던건데...ㅠㅠ
그래 그래도 친모니까
낳아서 기른 2년치만 받아가라
그 이상을 바라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 정말
아직 가족법이 70년대에 머물러있어서 그렇다는데 예외가 존재하면 안된다지만 업데이트는 필요하다봄...
이달 만 참으면 저런 잠자고 있던 법안들 적페들이 방해 해도 통과 시킬 수 있음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자!
어휴 시발
걍 법 만드는 틀딱들의 가치관이
7080에서 멈춰 버렸음
이유를 불문하고 천륜이다 이거지
가족끼리도 범죄가 저질러지면
처벌이 되야 하는게
어떤건 막히고 어떤건 되고
진짜 개판임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