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트럼프 말대로 무역적자는 나쁜 거 아님?"(feat. 노벨경제학상)

원래 유게에 작성글 직접 잘 안쓰고 성유게에 야짤찌려고 만들었던 계정인데 글쓰게 만드는 트럼프가 유머

요즘 트럼프 관련글에 댓글로 자주 출몰하는 이 양반은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이다.

이 양반의 전공은 국제경제학이고, 노벨상도 무역이론으로 수상했다.

그렇다. 요즘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떠드는 바로 그 주제의 전문가다. 

폴 크루그먼은 이미 자신의 저서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A Country Is Not a Company)"에서,

기업인이 나라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왜냐 하면, 국가경제는 기업경제와 그 구조와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선 규모만 보면, 미국은 공공기관만 따져도 2024년 기준 2300만 명이다. 미국에서 가장 직원이 많은 기업이 월마트인데,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국가경제라는 게 공공부문만이 아닌 미국 전체를 다룬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 국가경제 운영자는 3.4억명짜리 인구규모의 경제를 굴려야 한다. 이러한 경제는 기업처럼 기민할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

또한 크루그먼에 따르면 기업경제는 개방경제지만, 국가경제는 (세계화 시대가 왔음에도) 본질적으로 폐쇄경제라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업에게는 이익과 손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에게 손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에게는 꼭 손해일까? 어차피 근로자의 임금은 소비나 또다른 투자가 되어 전체 국가경제 안을 순환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업과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 경제 구조부터가 다르다. 기업은 기민하게 움직이면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손익이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내부에서 가치들이 순환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자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무역과 무슨 상관인가? 바로 "무역적자는 (국가에게) 나쁘다" 라는 명제 때문이다. 크루그먼의 말에 따르면 "무역적자가 나쁘다"는 것은 너무 부분(부분은 전체 안에 있으므로 개방경제이다)적인 시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기업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하니 본능적으로 무역적자라는 말에 경끼하고, 기업식 개방경제에 익숙한 시민들도 그렇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그가 힘주어 말하듯이) 무역수지의 적자는 반대로 자본수지의 흑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는 반드시 그만큼의 자본수지 흑자를 경험한다. 당연히 외부로 돈이 나간 양만큼,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의 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다는 뜻이든, 해외로부터 어떠한 부품, 자원, 재공품 등 생산요소가 들어오고 있든 말이다. 

* 엄밀히 말하면 무역수지를 포함하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자본수지의 흑자를 의미한다. 허나 경상수지의 대부분은 무역수지이고, 또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경상수지가 흑자이려면(=자본수지가 적자이려면) 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에서 흑자가 나와야 한다. 즉, 어딘가에서는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다. 

기업은 외부와의 거래에서 화폐적인 흑자를 내야만 생존하고,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국가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예컨대,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면 이는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 무역이 적자라고 국가에게 반드시 적자라는 건 아니란 거다(중상주의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따라서 크루그먼의 말에 따르면 "무역적자가 국가에게 반드시 나쁘다"는 틀린 명제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반대급부로 국가 경제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요는 그것이 국민 입장에서 가치있냐 아니냐, 그리고 그 무역적자를 통해 국내에서 더 생산성 있는 무언가가 창출되느냐의 문제이지, 무역적자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식 관세가 실제로 무역적자를 줄인다면 그 의미는 동시에 미국에 투자되는 자본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미국과의 거래량 자체가 감소한다(경제규모가 쪼그라들고, 미국을 오가는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이 감소한다)"를 의미하게 된다. 

다시, 크루그먼은 기업가가 국가 경제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업경제와 국가경제는 그 규모도 규모지만, 구조부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가 입장에서 (특히, 빠르게) 이익을 보겠다는 마인드, 혹은 그리하려는 조치는,

국가 경제에 적용하면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