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했는데 상대가 사업자 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기재해놨네요.
이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될런지요
https://cohabe.com/sisa/1473155
사문서위조죄 성립될까요???
- 오버독숄더 [9]
- 개구리아범 | 2020/05/22 09:29 | 423
- 일본인에게 빡친 어느 스페인 사람. [1]
- 대마도는한국땅 | 2020/05/22 04:07 | 974
- 캐논 RP와 소니 A6600과 비교하면 어떤게 좋을까요?? [8]
- 좋은아침이요 | 2020/05/21 16:57 | 1058
- 나눔의집 기부하신분들 참고하세요 [0]
- 스프라켓 | 2020/05/21 10:54 | 1643
- 한국에서 기레기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해한 외국인 [11]
- 이거게임아님 | 2020/05/21 06:18 | 385
- 올림푸스 철수 뇌피셜 [5]
- Smile_Again | 2020/05/20 20:22 | 885
- 작가가 수습이 안된다고 아시발꿈엔딩 내버린 이세계전생하렘물 [18]
- 말랑뽀잉 | 2020/05/20 18:14 | 842
- D6 예판 물량 벌써 매진인듯 ㄷㄷㄷㄷ [12]
- [BirdClub]짱e™ | 2020/05/20 16:29 | 1690
- 찌질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침 가하는 여학생 [12]
- 워렌존버 | 2020/05/20 14:29 | 1418
- 와이프 범퍼카로 이 차 괜찮을까요? [24]
- 撞球三百 | 2020/05/20 12:42 | 1042
- 지구로 거대한 소행성 접근...지구 파괴 위기...(feat.기레기) [4]
- 마법의 소라고둥 | 2020/05/20 11:26 | 500
- 유재석 측 "나눔의 집 기부, 다른 곳으로 쓰일 줄 몰랐다" [3]
- 야잘잘 | 2020/05/20 09:52 | 226
- 스압, 데이터주의) 인사하는 제리짤.gif [4]
- 불건전닉네임 | 2020/05/20 07:23 | 1249
- 군대 자대 배치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
- 미친놈보면짖는개 | 2020/05/20 02:07 | 1658
- 원피스와 나루토에서 가장 이질적인 과거를 가진 캐릭터 .jpg [13]
- 센티넬라 | 2020/05/19 23:43 | 1729
고의성이 있었는지, 위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지가 중요하겠지요.
용역비를 결제하지않고 잠적상태입니다.
일부러?
아니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유죄일듯...ㄷ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증 첨부안하나요?
위조는 가짜로 만드는거
고의성이 있던없던 오기는 위조가 아니고.
오기로 가짜 정보를 주고 날랐다면 기만행위이니 사기를 성립시켜야죠
사문서 위조는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즉 내용이 틀려도 사문서 위조가 안됩니다.
위 내용으로는 위조도 아닌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