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입장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캠프입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계속 올라오는 게시물에서
문재인 캠프측 입장은 전혀 언급이 없기에
올려 봅니다.
팩ㅌ쳌은 추천.
조금만 늦게 올리지 그러셨어요 ㅜ
벌금맥일 분들 모으고 있었는데ㅜ
농담이고 팩트는 추천입니다
ㅎㅎㅎ
일부 사람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 널리 알리는 것이지요.
sns대응팀이라고 거창하게 써두면 허위날조를 일삼는 십알단이 떠오르거든요 ㅎㅎㅎ
각입장꺼 어디서봐여?
그 당시 신동해 빌딩 6층은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였습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98326
신고된 사무소 안에 SNS 부서가 있던거고..
다만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그 당시엔 미비했었기 때문에 해당 SNS팀만 걸린 겁니다.
(왜냐..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으니깐요..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친거고.. 이젠 다 할 수 있다는 거구요..)
신동해빌딩에 있던 SNS 팀과
아예 사무실 따로 얻어 돈주고 알바썼던 십알단과는 다른겁니다.
그리고 신동해빌딩 저렇게 난입했던 것도 국정원 선거개일 수사결과 바로 앞두고 새누리당이 신고해서 그렇게 된거구요
얼마전 저거 가지고 타사이트에서도 난리치더라고요
그 분의 지지자가요. 사실과 다르니 도망가더군요
굳이 따지자면 십알단보다는 손꾸락들이랑 비슷한 거죠
돈이 오간 건 아니지만 조직적 활동은 맞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주진형 씨 관련해서도 완전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한 적 잇어요 해직언론인이 만들엇다고 해서 무조건 양심적이고 옳을 거라는 편견이 잇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 그때부터 별로 믿지 않게 됏네요
문제가 없다고 볼순 없네요
뉴스타파도 검증 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항상 2%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벼르다가 오늘 들어가 봤더니 어물쩍 기사를 수정해놨군요. 댓글은 아래와 같이 달아 놨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당규 위반 했나 안했나?
http://newstapa.org/38331
"3월1일, 일부 내용이 보강됐습니다"???
보강입니까? 기사정정입니까?
분명 지난 기사 내용에는 더민주가 당규를 위반했다고 쓰지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오보 정정으로 해야하고,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후보들의 잘못도 함께 지적해야지요.
겨우 "당규 위반은 가까스로 벗어난 셈이다"로 어물쩍 넘어 갑니까?
더민주당규12조(합동토론회)
예비후보자 등록 > 합동토론회 > 예비경선후보자등록(3/10부터~)
즉, 3/10 예비경선후보자 등록전에 합동토론회 개최 했음. 당규위반 아님!
댓글알바라 괜찮다는건가요? 저게 무슨 해명이 될 수 있는거죠?
그럼 SNS 대응을 하지 않았어야한다는 건가?
2012년에 그야말로 국정원 기무사 공무원 십알단 총동원되어 융단 폭격 당하던때
당신들은 모두 다 초딩이었나?
http://mnews.joins.com/article/11849834#ho
민주,문재인캠프 sns지원단 기소에 반발
고질적 엘리트 진보주의 병
단체로 약빨았어요?
선거운동이면 캠프스태프인것을 알리고 제3자를 설득하는 작업이어야 하잖아요.
평범한 일반인인거 처럼 가장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건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부자들끼리 왜 언론유출되면 안된다고 입단속하고, 조직대응 티나지 않게 하자고 백서 만들고 하면서 은밀하게 했겠어요?
이건 말이죠. 그냥 팬덤 활동인 손가혁보다 더 악질적인 행태예요.
손가혁보고 손정원이라고 몰이하던 사람들이 소름끼치는 반응들이네요.
손가혁은 말이죠. 아마추어 팬덤활동이라 그들의 추태가 실시간으로 노출되죠.
이재명의 선거운동 활동이란 측면으로 봐도 후보 본인이 열렬히 저를 지지해주세요라면서 투명하게 활동하는겁니다. 지지자들이 행태가 질나쁜건 둘째 문제구요.
문캠 인터넷팀은 선거운동조직이 일반인인척 자연스런 여론인척 여론 조작을 하는건데, 이게 일반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여요?
문캠이 국정원보다 손가혁에 가깝다니깐 그것조차 모욕적이라고 느끼고 반대박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
조작의 질나쁨을 단계적으로 보자면
개인들의 조작 - 사조직의 조작 - 정당조직의 조작 - 국가조직의 조작
평범한 지지자 - 손가혁 - 문캠대응팀 - 국정원
문캠대응팀은 손가혁보다도 더 악질적인 행위를 한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유도 완전히 맛탱이 갔네. 아마 관리 제대로 받은듯.
콜로세움 안서는거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떠난건지오유상태는 이미 설명 끝이지.
아 미친 존나 맘에든다. 맨날 개누리 개짓거리들을 삽니처럼 대응하는게 진짜 싫었는데 문캠에서 한일 중에 젤 맘에듬. 꼼수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기득권에 대항하려면 이런걱뚜 필요함. 양비론은 너무 세상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감사합니다 이거 꼭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