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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장 미용사 호출도 불법"

얘는 법에 따라 하는게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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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전담하는 미용사 정송주 원장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 자매가 사흘 연속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 원장 자매가 미용과 화장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관련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법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는 불법"
현행 공중위생법 제8조 2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집에서 머리나 미용 관리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 예외 사유 또한 박 전 대통령적에게 적용하기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댓글
  • 쿰쿰이 2017/03/16 20:09

    살아 있는 게 불법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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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17/03/16 20:09

    공금으로 화환보낸 사람이 그 동네 구청장인데 5번 항목으로 인정되어 불법은 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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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Moon™ 2017/03/16 20:10

    사전에 인정했을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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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이맹호 2017/03/16 20:09

    며칠째 칩거 중이라며 올림머리 & 화장 전담 미용사는 무슨 필요가 있지? 머리 감기 기초 화장도 혼자서 못한다는 말인가?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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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mSon™ 2017/03/16 20:11

    근데 4번으로 우길순 잇겟네요 맨날 카메라에 잡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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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s 2017/03/16 20:13

    비영리 목적이라고 둘러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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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호박인줄 2017/03/16 20:13

    집에서 미용사,메이크업 출장으로 하시는분들도 있는데........이게 불법이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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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7/03/16 20:16

    혼례나 의식 방송 촬영용 아니면 불법이네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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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호박인줄 2017/03/16 20:55

    그렇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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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스타 2017/03/16 20:18

    숨만쉬어도 불법아닌가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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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큐리™ 2017/03/16 20:30

    강남구청장이 인정해줄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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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00mania 2017/03/16 20:32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얘" 가 뭡니까?
    그리고, 이런 걸로 꼬투리 잡은건 종편 보고 배우신건지
    어지간히들 합시다. 이제 탄핵도 됐는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안했던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얼마나 더 밟아야하나요?
    약자에게 강한 민족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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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큐리™ 2017/03/16 20:33

    범죄자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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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00mania 2017/03/16 20:33

    5번 일수도 있고 발목 다쳤다는 말도 있고요.
    어느 경우인지 확인도 안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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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00mania 2017/03/16 20:34

    범죄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런걸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겁니다.
    설령 마녀일지라도 마녀인게 밝혀지고 난 후에 죄를 벌하면 되는겁니다.
    인격 살인하는게 당당한건가요?
    사람을 때려 죽였나요?
    뭘 어쨌길래 이렇게 인격 살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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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17/03/16 20:38

    범죄자에게 적절한 대응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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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7/03/16 20:40

    약자는 아닌듯 약한자일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보기엔 집밖에도 안나가는데 미용목적은 아니고 수다일수도 여자들이 미용실가는 이유중 하나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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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막투엔 2017/03/16 20:42

    사람을 때려 죽였나요?
    뭘 어쨌길래 이렇게 인격 살인합니까?
    ->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을 희롱한 여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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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 N.001 2017/03/16 20:48

    탄핵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권력은 잃었지만 재력은 아직 여전하구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강자에 속하죠.
    약자는 당장 하루 밥 벌어 먹기가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미래를 포기한 비정규직들 그리고 파지를 주워야 그나마 살 수 있는 노인분들과 정부의 지원 없이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는게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도 사사로이 미용시술을 받은 이가 자택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미용사를 불러낸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 아니죠.
    인격살인이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국격을 박살낸 이에게 욕하는게 그리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이 여태까지 뉴스에 나오면 한번도 욕한 적 없으신가요? 그 범죄자들이 욕 먹을 때도 아무리 범죄자여도 그렇게 욕하면 안된다며 인격살인이라며 마녀재판이라며 옹호한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랏님 없는 데선 나랏님도 욕하는데 하물며 민주주의의 대표자로 국민들이 뽑아서 열심히 일하랬더니 엄한 짓만 하다가 걸리니 온갖 수작으로 덮어서 무마하려던 이를 욕하는건 어느 나라를 봐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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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 N.001 2017/03/16 20:53

    측은지심은 법적 질서를 수호하려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던 분들이나 국가를 위해 싸웠음에도 그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에게나 발휘하십시오
    아니면 기아로 죽어가는 난민들이나
    박근혜는 최소 당신보다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일겁니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조금만 할라치면 우리 재벌님들 재산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득달같이 일어나 욕하시는 주제파악 못하는 분들이야 박근혜가 탄핵되고 법적 조사 받고 욕 먹는거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는 하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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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Moon™ 2017/03/16 21:13

    육갑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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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인] 2017/03/16 20:40

    5번에서..시장 군수보다 높은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우기면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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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angwoo 2017/03/16 20:42

    자기 손으로 할줄 아는게 도대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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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ελευθερηα 2017/03/16 20:46

    이 와중에 측은지닭 발휘하는 흉노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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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딘! 2017/03/16 20:52

    매일 방송에 나오시니..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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