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278110&ref=D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 실제 판결 기록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한줄 요약: 침입자가 이미 충분히 제압됬음에도 아주 피떡을 만들어놔서 유죄행
이건 말이 많았는데 과잉진압 맞음
일단 신고를 20~30분 후에 했다는 점부터 노답임
내 뇌피셜이지만, 도둑 새끼면 정당방위 될테니까 존나 때려도 법에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때련듯함
이 사건 글 올라올 때 마다 댓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여기 참 극단적인 사람 많아
만약 놓치면 한두달뒤에 칼들고 찾아올지 어캐알어
2번에서 이미 저항의사 없고 도망치던놈 따라가서 저렇게했는데 뭔 뭔짓이여...
ㅇㅇ 이건 심했지
심하게 때렸는데 그래도 남의짐에 무단침입할때는 죽을 각오로 들어가야지
저렇게 제압안하면 일어나서 뭔짓을 할줄알고?? 저렇게하는게 정상아니냐
2번에서 이미 저항의사 없고 도망치던놈 따라가서 저렇게했는데 뭔 뭔짓이여...
솔직히 집 안에서 발견한거면 기어가던 뛰어가던 족쳤을꺼 같은데
물론 순간적인 분노와 무서움 등으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감정이 20분 넘게 지속되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앞뒤 다 자른짤보고 오해했던거?? 한쪽말만 듣지마란 이유가 이거냐
일단 신고를 20~30분 후에 했다는 점부터 노답임
내 뇌피셜이지만, 도둑 새끼면 정당방위 될테니까 존나 때려도 법에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때련듯함
범죄자면 다 죽이자는 사람들도 사실 바라는게 단죄가 아니고 처형쇼일지도...ㅋㅋㅋ
술마셔서 정상 아녔던거아님?
술 마신것도 원인이 될것같긴 한데 애초에 폭력전과자였음
이건 말이 많았는데 과잉진압 맞음
난 과잉진압이라는 단어 선택이 참 맘에 안듬.
일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후 해방을 거쳐
"민족반역자행위"를 한사람을 친일파라고 언어 순화시켜 부르는데..
사실은 "매국노" 또는 "민족반역자"가 정당한 명칭이거든.
이것처럼
저기 저 사람은
본인집에 침입한 도둑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방어태세로 행동한것 뿐인데..
꼭 1차적인 피해자가 가해자인것처럼, 혹은 나쁜넘인것처럼
"과잉진압"이라는 폭력적인 언어를 쓰니까..
참 안좋게 들리잖아.
애초에 극단적이더라도 '방어태새'로 인정받을 행위를 했다면 저런 판결이 안나옵니다. 1차피해를 당했다고 사람을 패죽인 상해치사범을 그럼 좋게 표현해줍니까?
과잉진압? 어디가?
만약에
도둑놈이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C%97%AC%EC%9E%90%EC%B9%9C%EA%B5%AC+%EA%B0%95%EA%B0%84+%ED%9B%84+%EB%B6%80%EB%AA%A8%EB%8B%98+%EC%82%B4%ED%95%B4
위에 링크처럼 사이코패스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전에 기사관련해서 보기로는 강도놈 노인이라그러던데
게다가..
1차 피해도 어디서 당했냐 그게 중요한거죠.
주거공간은
개인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가족들의 보금자리, 절대적으로 안전과 안정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이러한 "집" 혹은 주거공간에서
1차 피해를 당하면
극단적인 방어태세가 나오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피떡으로 만들어놓고 빨레건조대랑 허리띠로 때려서 죽였는데 이걸 단순하게 극단적인 방어태세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잉방위맞죠.
사건 현장에서 즉사는 하지않았구요.
사건 당일 뇌사 후 추후 병원에서 사망 입니다.
과잉방어나, 극단적인 방어태세나..
결국에는 방어를 지나치게 했다는 건데..
제가 말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진압이라는 단어보다는 방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말이죠.
머 안죽일걸로 고맙다해야지...죽였어도 할말있나 ^^
마음에 안드는 사람 집에 초대만 하면 제거가능 개꿀 ㅎㅎ
뇌사 후 사망인데요?
죽였어.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면 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님을 살해하려 할건데,
살아남을 자신 있나요?ㅋㅋ
말 ㅈㄴ 쉽게 하네 ㅎㅎ
저건 아에 죽이고 보자하고 팬 뒤 신고한거 같은데? ㄷㄷ
도망못치게 안해두면 내가 죽을수도잇는거 아냐?
이 사건 글 올라올 때 마다 댓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여기 참 극단적인 사람 많아
얘들 하는 말 요약해 보면 술집에서 시비 걸렸을 때 시비 건 상대가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 술병으로 대가리 깨버려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음
저 쪽이 먼저 시비걸고 위협했고 저 쪽이 당장이라도 소주병으로 내 대가리 깨버릴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조져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진짜 하고싶었던 말인데 속시원히 말해주시니 좋군요
인민 재판이 이래서 문제인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ㅇㅇ 동감.
괜하 법이 범죄의 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저 도망치는 도둑이 나중에 보복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때려 죽이면 오히려 더 확실한 범죄고
그쪽도 충분히 극단적인 사람이던데 ㅋㅋㅋㅋ
아니꼬우면 반박을 해라. 찌질하게 비꼬지말고
사적공간인 집과 다중이용시설인 술집을 구분못하는 전형적인 오류를 가진 댓글.
그쪽은 술집에 술먹으러 침힙합니까?
아니 왜? 주거침입처럼 술집침입죄도 있다고 주장하시지 그래?
술집에 침입이 아니라 '시비를 걸었다' 라고 적었는데요
주거 침입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죽도록 패는거랑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 및 겁박한 사람을 죽도록 패는거랑 다를 바 없단 소리인데
술집이 다중 이용 시설인건 중요하지 않아요
ㄴㄴ
집인가 술집인가는 매우중요.
술집이라면 내가 모르는 타인이 존재하는게 당연하니까 타인과 같은공간에 있기위한 룰이 있는데, 이 시비를 걸어서 룰을 어긴것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집에, 그것도 야밤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것을 동일시 하고 있음.
그쪽은 집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을 아예 모르고 있음.
물론 당연히 경중은 다릅니다
술먹다 시비 건거랑 누구 집에 슬쩍 몰래 들어간거랑 맞대면 당연히 후자가 더 큰 잘못이죠
그런데 제가 저 글을 쓴 의도는 그러한 의견을 일부러 과장해서 허황된 말임을 비꼬려고 적은거였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나봅니다
집에 침입해서 내생명을 위협하는것과
술집어서 내게 시비걸어서 내생명을 위협하는건
둘다 똑같이 내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아님...?
궂이 따지자면
누워서 자는데 뒷통수 까이는거랑,
길가다가 뒷통수 까이는 차이?
여기 병x많은게 하루이틀도아니고...
만약 놓치면 한두달뒤에 칼들고 찾아올지 어캐알어
아파서 기어가고있는 사람을 제압하려면 붙잡아 묶는게 빠르지 때려 죽이는게 빠르지 않아
난 넘 무서워서 멀리서 때리는거말고는 못만질꺼같아; 겁쟁이라 그런감
묶을게 그리 흔한줄 아냐 우리집엔 그 흔한 고무줄도 없는데
그 흔하지 않은 묶을걸로 졵나게 팻는데요?
벨트 풀으셨네요 얇은바지로도 묶여요 수건도 있고. 뭐 한순간에 기지로 생각해낼건 아니더라도 단순히 자기 몸으로 붙잡고있을수 있지 그래서 강도 뒤쫒다가 강도가 전봇대 부딪힌 후 꼭 붙들고있다가 강도사망한 사건은 무죄나지 않았냐?
벨트로 묶어봐라 그게 쉽게 되나
니가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냐 ㅋㅋㅋㅋ
법에서 생기지도 않은 사건으로 사적인 처벌 하는게 언제부터 합법이였냐?
저 상황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한 멍청한 나라는 존재로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벨트로 양손목 충분하게묶습니다
쟤가 미래에 나를 때릴수도있으니 미리 보복하는게 아니라 놓치면 큰일날수도잇으니까 졸라 뚜드려패고 '이제 못움직이겠지'하고 신고하러 갔는데 조용히 슬금슬금 기어서 도망치고있었다는데 겁나서 더 뚜들길수도 있겠지. 난 겁이 많아서 한눈판사이에 도망치려고 할정도로 힘이 남아도는놈 묶으라고하면 못묶을꺼같애. 칼침 한번만 잘못맞아도 내가 죽잖어;
가위질 엄청 해야겠지만
케이블 타이 같은 요령이면
어지간한 반줄보다 쉽고 빠르게 묶으수 있을텐데요
뭐가 증명됐다는거냐 일반화의 오류 범하지말고. 1차로 제압한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위해 실행하는 방법부터 생각나야 정상이지. 1. 묶어둔다. 2. 뚜드려 패서 완전히 피떡을 만든다.
1에 도달하면 묶을것들을 찾겠지. 급박하다면 자기 몸으로 덮쳐놓고 경찰에 연락하고. 이미 상대는 반쯤 넉아웃이라 기어가는 상황이었다. 묶어놓을 줄이 없다고해서 뚜드려 패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진 않아
남성용 가죽 벨트는 길이조절을 안하면 허리근처 밖에 안 채워진다고 그리고 길이조절도 한계가 있다.
케이블타이로 타이트하게 조여지는건 안쪽까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야.
벨트로 묶어 봤습니다. 잘 묶입니다.
그래 그사람 손엔 칼이 없어서. 게다가 1차 폭행으로 이미 우열이 가려져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지
뭔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앉았냐 너는
자를거없이 양손목 모으고 벨트로 조이고 묶으면 쉽게됩니다
묶는 법을 말하라고 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끝이냐
그런 IF로 20분 동안 때려죽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합법살인 존나 많을 ㅜㅅ
앵무새는 너야. 묶을거 없다고 정당방위라고만 하고있잖아. 그걸 벨트론 안묶여요~ 라고 반복중이고 그래서 벨트가 논점이 아니라고 정리해줬더니 못알아먹네
왜때려죽여 제압하고 신고해야지
벨트얘긴 내가 안했다
그리고 된다고 계속 징징대는 것도 내가 아니고
알몸이었대 도둑?
초딩들마냥 정곡을 찌르면
응 니가
응 니가
질린다 너 그냥 가라
밸트 고리를 만들어 거기에 양손 넣고 쭈욱 당기기만하면 되는데요?
안조인다고요?
그냥 잡고만 있어도 그건 못풀어요
그걸 풀수있는놈이면 사람도 맨손으로 찢어발기겠네
도둑놈새끼가 팬티한장입고야 아니면 때리면서 신체검사를 한거야 그사실만 알았으면 나도 왠지 제압할수잇을꺼같다
여기선 때려 죽였는데 무죄라며?
벨트로 묶을수 있다니까 가위질 해야한다하고 묶는방법 있다니까 방법만 알면 끝나냐 하면서 회피중이잖아. 벨트가 묶을수 있다는걸 알았으면. 벨트로 묶지 않고 더 쥐어팬 경위에대해 반박하고 파고들어야지. 벨트 얘기 꺼낸건 나지만 여러 예시를 들었고 그거하나로 논점흐리는건 너고 결국 묶을수 있다 없다로 간거지. 넌 거기에만 집착하는거고.
묶을거 뭐? 벨트?
이래서 문제야... 아저씨. 아저씨한번 벨트로 묶어봐. 묶어지나.
묶어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길이때문에 묶인다고 상상하시나 본데, 두께랑 그 뻣뻣함 때문에 매듭이 약해서 간단한 패트도 안묶임.
아무도 죽였는데 무죄라고 한적없는데;
뭔 소리냐 너
벨트 얘기 너랑 주고 받은건 최초를 제외하면 없는데 왜 니가 받냐 혹시 세컨이냐?
바보임 왜 매듭을 지음 그냥 허리에 벨트 조이듯이 쫙 땡긴담에 둥글게 만들어진 고리 사이로 끄트머리 빼내서 잡아댕기면 됨 군대에서도 포로호송시 임기응변용으로 가르쳐줌
댓글창 올려보면 쭉 보이잖냐 아님 벨트얘기가 계속하고싶은거냐
잘 봐라 벨트 얘기로 걸고 넘어지는게 몇사람인가
나는 대답만 했는데 넌 그걸로 내가 늘어진다고 하는거잖아
벨트 얘기 그만하고 싶은건 나다
그럼 뭔 얘길 하고 깊은 건데..
그래, 앞으로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붙으면,
나중에 칼들고 찾아올지 모르니 죽여버려야겠네?
보통 기어가는 사람을 놓칠까봐 또 패나...? 칼들고 쫓아올거 무서우면 그냥 아예 죽여버리라고하지 왜
빨래 건조대까지는 손에 집히는거 휘두르고 봤다 이런식으로 쉴드친다 해도
벨트는 왜 푸른거야 ㄷ
나도 이부분이 좀 이상하다 물론 도둑질한 행위부터 잘못이고 집주인은 놀래고 겁난상태에서 손에 잡히는거 휘두르고 제압하는건 어쩔수없다고 보는데 허리띠는 왜 풀렀나 모르겠다
승리의 의식
야밤에 흉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괴인이 내 가족이 있는 내집에 들어왔다면 눈안돌아갈 사람 있냐??
그괴인을 제압하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제압끝난후에도 조또 팬게 문제인거아녀
제압한지 안한지 판단못하는 상태를 눈돌아간거라 한건데
유는 눈돌아가면 걸어가는 사람이랑 기어가는 사람을 구분못하는거임? ㄷㄷ;;
이미 누가봐도 저항못하는 상대를 약 30분간 강도높게 후드려패서 사망케했는데 이게 정당방위면 악용여지가 너무 큼.
벨트는 왜 풀어ㄷㄷ
그래 눈돌아갈수 있지 그래서 집행유예잖냐
돌아가본적이 없어 모르만 누가 내 가족 건드리면 참을수 있을거 같진 않은데
학교에서 친구랑 쌈박질만해도 감정통제안되고 종나 흥분하는게 사람인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감정통제가 된다고? 너 종나 냉정한듯
너가 말하는건 결국 방어가 아니라 복수네
당연하지 가족이 험한짓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몸사리는게 맞는건가?
감정 통제가 안되는건 1차 폭행선에서 끝나는게 정상 아닐까? 30분동안 팼다는데 가족이 상해를 입은것도 아니고 도둑이 저항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경찰도 안부르고 30분통안 강도높은 폭행?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신고할려는데 도둑새1끼가 도망칠려고 해서 더팬거임
그래서 많은 살인자들이 같은논리로 사람을 죽이지. '그저 다투다보니 감정이 욱해서...'라고.
질서와 준법은 기본적으로 이성에 의한 본능과 감정의 통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건데
'그럴 수도 있지!'라면 뭐라고 해야하겠냐?
현대 법치국가에서 개인간의 복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거로 알고있었는데 ;;
그리고 나였으면 30분동안 패기보다는 제압하자마자 가족에게 달려갈거같음 가족인 안전한지 모른데 30분동안 어떤상황인지도 모르는 가족을 내팽겨치고 복수라는 이름하에 도둑새끼만 조지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