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엉터리 판결의 기묘한 뒷이야기.txt

실제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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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 3층 최모(20)씨의 집에 김모(21)씨가 침입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가출한 아내가 최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 했다.
이날 김씨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열고 방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놀란 최씨는 유리창을 잠갔지만,

김씨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집안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쇠파이프까지 들고 최씨의 집으로 침입하려했던

김씨는 되레 최씨에게 제압당했다.

최씨는 김씨가 유리창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순간

쇠파이프를 빼앗아 김씨의 머리를 2~3차례 내리쳤다.

오히려 원룸에 침입하려했던 김씨가 최씨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것이다.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원룸 침입을 시도한 김씨,

김씨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최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

이 사건과 관련, 29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쇠파이프를 들고 원룸에 침입한 괴한을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실제론 강도가 침입한것이 아닌 치정사건.

남편이 외도현장을 덮쳤는데 외도남에게 폭행당한 사례

현실 NTR이 이렇게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