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公 용역 발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작된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가 공론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7일 발주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시장과열방지 장치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흐지부지됐던 후분양제 논란이 13년 만에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HUG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 상황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가 주택 건설 공정을 80% 이상 마무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제 의무화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가 전체 아파트의 67%를 공급하는데 갑작스레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시스템 보완과 공적 보증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과 대출금액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자발적 후분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분양제 확대 도입은 특히 가계부채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분양을 도입해도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 후분양제 :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현행 제도인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순우 기자 / 정석우 기자]
후분양 적극 찬성합니다.
물건을 보고 사야하는게 맞지요. 카달로그에 '상기이미지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 하나면 다 면책되는 건설사들때문에 선분양제도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울동네 이번에 입주사전전검했는데 난리났습니다.
분양가 7~10억 짜리들인데 공사개판 물새고 갈라지고 벌어지고ㅋㅋㅋㅋㅋㅋ
그것도 메이저시공사인데....
건설사들 돈 자본금 존나 가지고 있어야 건물 짖을수 있겠네
건설사들 돈 자본금 존나 가지고 있어야 건물 짖을수 있겠네
이게 훨씬 낫네요! 보고사야죠
찬성
몇억짜리 사는건디
진작이렇게 햇어야지
저도 저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자본없는 건설업체는 아웃이겠네요
후 분양이면 지역주택조합 이란 것은 아예 없어지네요... 지주택은 조합원 먼저 모집해 분양하고 그 돈으로 땅사고 건물 짓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 좀 더 싸다고 해서 사려고 했는데 없어지는 건가요?
조합원 아파트는 사는게 아닙니다. 개피보십니다
조합원 아파트 청주에 좆된곳 있어요..
몇년째 공사 시작도 못함... 첫삽도 못뜨고 부지 매입도 못한상황...
이게 부지매입 전에 하는거라 만약 예정 부지 중 조막만한 땅 주인 한명이 배째라 해버리면 시공 시작도 못합니다...
우린 좋은데 자제 납품 업체는 죽어나겠네요
분양 후 자제비 결제 뻔하지 ㅋ
근데 지금도 죽어나가는곳은 왜죠??
이거는 부작용이 더 클 듯... 대기업만 사업이 가능해지면 통신사, 자동차, 제과 처럼 과점의 폐혜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다구요.
물건을 보고 사야하는게 맞지요. 카달로그에 '상기이미지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 하나면 다 면책되는 건설사들때문에 선분양제도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원래부터 이랬음 좋지
당연히 후분양을 하는게 맞지
물건도 못보고 계약하는게 말이돼냐?
노짱은 역시 선견지명이 있었어.
울동네 이번에 입주사전전검했는데 난리났습니다.
분양가 7~10억 짜리들인데 공사개판 물새고 갈라지고 벌어지고ㅋㅋㅋㅋㅋㅋ
그것도 메이저시공사인데....
음..Sh나 LH에서 후분양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 후분양이 맞음
근데 1군 대기업에서나 좋은땅 매입해서 후분양하기때문에 서민들입장에서는 지방외곽이나 사이드변두리쪽밖에 안됨
한마디로 대기업들에겐 호재. 중견중소건설사들은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힘듬.
이제 삼성현대엘지롯데현대같은 대기업들의 비싼분양가대로 집사야하는 부담도있음.
건설사들끼리 평당 1200만원짜리 아파트를 1800에 분양하자고 담합이 가능한 정책일수있음.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우리나라 같은 방식의 선분양이 단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후분양하면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더올라갑니다. 멀 알고 글쓰세요
ㅋㅋㅋㅋㅋ..
존나 웃깁니다..ㅋㅋㅋㅋㅋ
설명 좀 들어봅시다.
:)
어 님짱먹어
후분양이 당연한거다..
그동안 너무 기형적인 분양이 진행된거였지..
분양가 올라가면 안사거나 중고 아파트 사면 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것중 하나, 물건을 만들어놓고 팔아야지 말들기도 전에 벌써 팔고 시작을.....
너무 당연한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대한민구그이 현실,
평생 살면서 가장 비싼것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사야된다는 친기업적 제도.
집값오른다고요? 안팔리면 당연히 떨이할텐데....
진즉 후분양 했야지요
우리나라만 선분양 이라는데 진짠가요?
어디선가 티비에서 몇년전에 본것같음
건축물은 무조건 후분양입니다.
선분양의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돈을 일단 쳐받아놨으니 싸구려 자재
방음차단 안하는것은 기본이고
얼마전에 나왔던....추위 막으라고 쓰래기
매립까지 하는거 아니겠슴까..ㅋㅋㅋㅋ
후분양을 해야 방청 방음 신경써서 할것이고
싸구려 재질보다는 고급자재 쓸것이고
그것을 보고 소비자가 비교해서 구매할터인데
후분양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아파트 지을수 있을까요?^^
ㅊㅊ
많은 분들이 한국만 선분양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 관련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많은 나라(선진국 포함) 선분양 제도가 있습니다.
http://apt2youwww.drapt.com/e_sale/index.htm?page_name=esale_news_view&menu_key=34&okey=wdate&uid=354508&start=0&mode=&s_que=&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