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를 신고한 어느 시민

반대로 쫓아낼 법적인 근거가 없는거지. 법에 피탄핵자는 며칠 내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한다는 명문화된 법이 없으니까.
비상식적으로 오래버티면 경찰이든 경호실이든 나서겠지

언제 나가라는 건 명문상으로는 없어서 그럼

민간인이 보안시설에 있는건 불법.
그걸 두고 보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은 직무유기

출입을 막는거야 경호 담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해야되는지 정해진게 아무 것도 없음.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상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안내려온 상황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것도 욕먹을 행위임.

그런거 하라고 공무원들 월급주는거임.
민간인이 보안시설에 있는데 일단 내보내는게 공무원들 할 일.
욕먹는다고 민간인을 국가 최고 보안시설에 두면 되겠어??

공권력 적용은 언제나 중립적이어야지 그때그때 누구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 안되는 거임.
경찰청장이든 경호실장이든 청와대 경비단장이든 정확한 법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여야됨.
우리 이겼다고 해서 떼법 그대로 쭉 적용될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법대로 탄핵 성공했으니 법대로 내보내도 충분히 승산있다.

막말로 청와대에서 밥하는 쉐프 공무원에게 쫓아낼 의무가 있음? 청와대에서 문서수발하는 공무원이 쫓아낼 권한이 있음?
그냥 명령대로 돈받은 만큼만 일하는 공무원인데 법 집행이나 명령 체계를 벗어나서 움직이면 그것도 문제임

법에는 민간인이 청와대에 있으면 내보야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따라야지 뭘 따르냐...

너 법 전공자냐? 법의 큰 조항만 보고 그렇게 대충대충 지멋대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 변호사 판검사가 뭐하러 필요하냐?
같은 말 한마디라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들릴수도 있는데 구금이나 연행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냐?
세월호가 탄핵 사유에서 빠진게 그거 때문이라고. 심정적으로는 그게 제일 문제같지만 그게 법대로 안되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