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을 다루는 인권차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공포, 맨붕, 감동글 등은 각각 성격에 맞는 게시판을 찾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솔직히 어느게 맞다고 콕집어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야 워낙에 넓고 큰 연방국가라 범죄자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살만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범죄 조직이 체계적이고 무장까지 된 경우가 많아서 여차하면 경찰에 대한 보복이나
신상 조사를 통해 협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경찰은 떳떳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개인적인/조직적인 보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워낙 인구밀도도 높고 정보화가 잘된 국가인지라,
범죄자 얼굴 공개되면 신상 털려서 본인이 취업 등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저런 파렴치범을 왜 얼굴을 가려주냐 하는 생각이 굴뚝 같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범죄자가 맞다면 미국쪽이 옳은거지만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쪽이 옳을수 있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죄추정의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자이크되지 않은 상태로 범죄자라며 잡히는 장면이 방송에 나갔고 추후 이 사람은 무죄로 판결났다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판결이 어떻던 범죄자라며 잡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시점부터 그 사람 얼굴은 그냥 범죄자의 얼굴이 되버립니다.
자극적인 내용은 쉽게 기사가되고 사람들 뇌리에 박히지만 정정기사는 절대 이슈가 되지 않죠.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받은일이 있구요
실제로 밝혀지기 전까진 그 사람을 무죄로 여기는 법률과는 다르게 실제 사회에서는 잡히는 모습만 보여도 범죄자 낙인찍고 추후 경과는 관심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쪽의(일본도 마찬가지) 행태가 맘에들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우리나라의 처리방식이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당연 미국이 옳음.
범법자에겐 인격이 필요없음.

범죄자 인권 왜 챙겨주는지 모르겠음
범죄자는 피해자 인권 배려줬음?

미국의 경우는 현행범 아닐까요?
한국의 경우는 "아직 까지는 용의자"이기 때문이고...

이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거같지만.... 강력범죄자가 검거됐는데, 나랑 닮은 비슷한 얼굴이면... 놀림 받을거같다...
범죄자랑 이름 같은 사람도 개명하는데, 얼굴은....  어쩌지.....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몰아가선 안 된다"
워딩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만 법의 집행과 판결에 있어서 우선시해야하는 관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주죠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엄벌주의적 경향이 강한나라라서 꼭 미국이 맞다고는 할수가 없을거 같아요
저렇게 공개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요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의해 형까지 확정된 상태면 혹시 또 몰라도
체포 시점이면 단순한 용의자인데 당연히 사진 공개는 안 되는 겁니다만....
사진 공개 자체도 위험하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재판까지 끝난 시점에서 고려해야죠.

?????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사진공개만으로는 인권침해도 아니고 법 집행도 판결도 아니라는 분들이 많죠;
만약에 그냥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자라면요?
진범도 아니고 그냥 용의자라면요?
예전에 어떤 교수?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아닌게 밝혀졌지만 이미 가족 잃고 직장 잃고 모든걸 다 잃은 후였잖아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당장 사진 2장 딸랑 가져와서 미국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하는게 너무 한심해요
애초에 미국은 영국계 법을 기초로 한 국가고 한국은 독일계열에 대륙계 법을 기초로 한 국가이고
두 국가의 법치주의 체계가 다른데 사진 2장을 달랑  가져와서는 답정너 식으로 뭐가 더 옳을 까요하고 질문하는건
그 나라들의 최소한의 법률적인 작동원리와 법이 어떤식으로 작동하는지 고려해보지도 않은
최소한의 생각도 안해본 너무 가벼운 글이라고 봅니다

형이 확정된 범죄자라면 모를까...얼굴공개는 경찰이던 용의자던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누명의 가능성을 생각해야죠. 수갑을 찼다고 다 유죄가 아닙니다.

작성자분은 그냥 다른 사람 얘길 들을 생각이 없어보임.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후자가 옳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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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너무하시네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 덕분에 판결 하루만에 사형당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오유에 진보성향의 유저가 많은데 또 미친 정권이 들어서면 사이버 사찰 당해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인권은 소중한거에요

법에도 없는 초상권 성명권이 어느 샌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범죄자들은 어둠속에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어도 A모씨라는 이름으로 모자와 마스크로 거려진 얼굴로 보호를 받습니다. 용의자때 뿐 아니라 유죄판결 최종선고가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세금을 횡령하고 권력과 결탁해 약자의 돈을 빼앗고 살인 강도 강O을 했다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고할지도 모르는 억울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뒤에... 혹은 초상권이라는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허상 뒤에 숨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고는 돈많은 변호사를 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동작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건 미국이 잘못한거 같은데요.
피의자의 인권은 챙겨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만 판결 나면 그건 바로 공개

대부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용의자니 얼굴 가리는건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그럼 경찰들도 얼굴 가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들에게 보복당하고 어쩌고는 둘째치고 일선
경찰들 얼굴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