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능력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말이 있죠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떨지 지켜봅시다

정치적 무능력이 탄핵소추 사유가된다면
추후에 이걸 선례로써 악용할수도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핵사유로 하지않은게 아닐까 싶어요

요약: 무능력하다

일단 무능력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는거군요

헌재가 인증한 무능함

좋은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런 이유로 탄핵 인용했으면,
민주당에서 대통령되었어도 자유당에서  별 거지같은 거 가지고 탄핵 벌일 것임.

이제 과연 박근혜를 누가 뽑았느냐를 가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지 아닌지 가립시다.

"내가 이러려고 책썼나 자괴감들고 괴로워" - 왕실장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8년 전 글로 쓴 ‘대통령 탄핵사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17/story_n_14831860.html

오 명언이다

무능력한 인간을 뽑은 국민도 책임이 잇으니까요

사실
탄핵이란 말 자체를 모르고 지날수도 있었을..

ㄹ혜가 나쁜게 아니라고 하는 놈들한테
맞아! ㄹ혜가 나쁜게 아니야 ㅇㅇ 그런 멍청한년을 뽑은 당신이 나쁜거지 ㅇㅇ
라고 말해줄걸 킵해둡니당

..... 전자개표기.... 국정원... 선관위... 방송사들.......

토론회때 그 어버버를 보고도 뽑아놨으니 .... 맞는 말 이네요.

가장 중요한건 대선자체가 부정선거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점입니다.

오늘 헌제의 발표내용은 정말 멋졌어요.
헌제 권한대행님 아침출근때 머리에감겨있던 구루뿌도 애교로 보여짐 ㅎ

이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네요.
반대로 이게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무능력을 이유로 탄핵될지도 모를 일 입니다

새월호는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 아닌가요

우리가 무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