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개혁 목소리 재갈대법원, 사법파동 촉발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법원행정처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8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오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따른 법관들의 대규모 반발이다.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리는 판사회의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과거 사법파동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번 사태가 제6차 사법파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장판사회의·단독판사회의·배석판사회의 개최를 잇따라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내일 사이 여러 법원에서 판사회의 개최 요건을 충족시켜 다음주 중반에 법원별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9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개혁 설문조사를 기획한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청원했다. 이들은 청원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해당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 안팎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피땀 흘려 이룩한 법원의 신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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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ㄱ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침묵만 하는 것이 누를 끼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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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0600075&code=940301#csidx8496c3e5426531f94c2109185c54d84

 

우리는 흔히 법원을 선출 되지 않은 권력기관 이라고 말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운명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며,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근거 되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은 권력기관인 법원 내에서도 숨겨진 진짜 권력기관이 바로 '법원행정처'죠.

원래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나 기획조정을 통해 법관의 재판을 보조 하는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변질돼,

엉뚱하게 법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재판을 획일화 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판사들의 잠재된 불만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이재용의 구속영장기각 사건으로 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면 사법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수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것 구두선으로 끝내지 말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