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법조인 출신인데 무고 전과라...
일반인에게 변호사가 무고로 덤비면 일반인은 그냥 뒤집어쓰고 죽는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일반인의 무고보다 법조인과 법조인 출신들의 무고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치가 떨리실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나 나나 서로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는 무고라면 더요.
저는 공무원자격사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앞에 '무고및'이 붙어 있었네요. 전과에.
무고및공무원자격사칭이라.....
무고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국민도 무고 당합니다.
무고와 음주운전 정말 심각한 범죄죠...
반드시 TV토론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심각합니다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설치는 손가혁
비정상 집단 ㅉㅉㅉ
무고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무고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고를 저지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우성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이재명이 한참 호감일때도 음주운전 전과가있어서 대통령 하기는 힘들겠다. 안타깝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커뮤니티 글만 봐도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극혐했거든요. 근데 본선에 나간다? 상대방이 전과만 물고 늘어져도 게임 끝입니다.
아니 무고까지 이사람 정말 심각하네요
무고로 유죄판결 받았다는 건 정말 악질인 거죠.. 상대를 엿먹이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거니까요. 그것도 법조인이란 사람이.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입장인게, 차트를 봐도 의학용어를 들어도 모르고,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사건에서 일반인은 변호사와 마주 싸우면 거의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작정하고 무고 저지르고 덤볐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저질렀기에 변호사가 무고했는데 그게 걸려서 벌금을 받습니까?
그렇담..... 그 형님이 말한걸 더 믿게 되는군요..
욕설의 발달이 성남 시청 게시판에 비판글 써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터뷰 했었지요..
???: 음주운전, 본인도 많이 반성했고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것은 너무하다.
읍읍이 없으면 재미가/정치가 안된다.
당장 지금 문재인 후보를 향한 무고도 엄청나죠...
무고는 웬만하면 인정되기 힘든 범죄입니다. 그런데 무고죄가 확정되어서 떡하니 전과기록을 장식하고 있다니...
더구나 법조인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거늘,,, 정말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는거죠.
거짓으로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씌울려고 고소를 하는 무고.
이정열판사에 의하면 법조계에서도 무고죄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본답디다.
이런데도 정의당의 후원을 받는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도 성폭력 무고죄 폐지를 외칩니다
누가 정의고 누가 악덕집단인지 모르겠는 지경
어쩔수 없었다. 악의적 유죄판결이었다. 등등으로 언플하며 토론장에서 빼애애액 시전할걸요?
무고는 또 뭐죠? 이건 참 듣는데?
손꾸락세끼들…이런 글에는 얼굴도 안비치지.
변호사란인간이 무고죄 ㅋㅋ 법으로 공갈협박하면 그게 무고죄잖아요?
판교철거민사건때 맞지도않았는데 피해자코스프레하면서 팔에붕대감고 인터뷰할때부터 알아봤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