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액티브 X"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깊은 빡침을 느끼지만, 실제로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티브 X" 가 한국에서만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때문입니다.
( ▶︎"이용자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기피해도 금융업자가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둔 것입니다. )
★ 한국 - 금융 사고 발생시 소비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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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現 금융 보안 시스템(eg. 공인인증서)은 고객에게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웁니다. 따라서 고객이 해킹(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돌린 뒤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선진국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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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진국에서는 서버(은행, 카드사)측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솔루션을 운용함으로써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FDS 솔루션 자체가 서버쪽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고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인증, Authentication)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여부는 조금도 따지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철저히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해커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반 유저들에게 "너가 부주의해서 해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 네 보안카드, OTP 번호를 바보같이 해커한테 전부 불러줬으니], 너가 잘못한것이다!" 이러는 곳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용자가 해커한테 속아 넘어가서 (고의성 없이) 자신의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젖먹이(=피해자)는 조직폭력배(=전문 해커)한테 일방적으로 얻어터질 수 밖에 없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금융업자가 철저히 배상해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금융기업들은 첨단 보안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액티브 X" 와 같은 잡다한 프로그램들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의 '고의성' 만 없다면 '과실 여부' 에 상관 없이 금융업체가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게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면, 국내 금융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를 포기하고 첨단 보안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자들(은행, 카드사)의 엄청난 로비로 인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ㅜ.ㅜ)
✔︎ (꼭 읽어봐야 할) 참고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업체는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https://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1132
• 생체보안인증? 그래 봤자 고객 책임! - https://www.ytn.co.kr/_ln/0102_201608091601056959
• 인터넷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 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
• '전자금융 피해' 한국 '고객 책임'... 미국 '은행 과실' 우선 (jtbc 뉴스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
• "전자금융거래법, 사실상 금융업자 보호법"... '고객과실' 독소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 단 한 건도 보상받지 못해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2160210025180000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지적이십니다
땡큐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정치가 문제이지요...
투표 잘하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 요즘 실감되요.
정답
정치는 생활입니다.
기업 욕하는 것보다 투표를 바르게 하는 일이 더 쉬운일이죠
궁금 한게 있습니다
만약 외국계 회사를이용할 경우에도 저런 룰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그렇죠 당장 아마존 이베이서 주문만해봐도 다 주문이 간단하죠.
외국계 은행은 국내은행과 별차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리콜 잘 해준다는,
심지어 교환도 해준다는 외국 자동차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이죠?
나라가 문제인 거네요.
소극적을 넘어 한술 더뜨는 곳도 많죠
나라가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맞아요. 이건 예전에 k국에서 다큐로 보도된 사안입니다. 인터넷진흥원도 족쳐야 하고....
진짜 맞는 말입니다. 호주에 사는데 내돈쓴는게 너무편하게 됬어요. 반면 한국 사이트나 한국은행거래할때마다 깊은 빡침을 느끼면 1시간이상 이상한거 깔리는거 구경하고 내돈씁니다
책임 안지을꺼면 액티브x없애자.
이번에 문재인씨 공약에 있지 않나요?
액티브엑스 없애는거
더 큰 이유는 국민대다수가 문제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엑티브x 해킹으로 대규모 사태가 한번 일어나야 좀 바뀌겠죠.
돈을 가져가는 놈 신상을 털어야 하는데 내는분을 털고 있음.
스크랩합니다.
전 다르게 생각 합니다.
외국은 가용성을 더 높게 생각 하기 때문에 패턴 분석으로 차단하고
고객의 쉽고 편리한 이용을 우선 생각 합니다. 패턴을 뚤고 해킹하는것은 보상해서 처리 합니다. 우리나라는 1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은 아무 생각 안하고 무조건 꽉막힌 구조 방식을 택하고 있는것이죠. 이런 기능을 해주는것은 고객 PC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activ-x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보안사고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액티브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법규를 탓해야지요~
현빠 코스프레
오...엑티브엑스 문제인걸로 글이 올려지니 많은 분들이 낚이시네요;;
위 내용은 엑티브엑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입니다.
여론이 이런식으로 형성되는 모양이네요...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sk님 생각도 맞는게
액티브는 워낙 쓰레기라서
결국 점점 엣지나 크롬처럼 액티브는 퇴출되어갈텐데요
지금 현재의 과실에 대한 고객입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액티브고 나발이고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만약 액티브는 문제가 없다고 쓰신 댓글이라면 실망이겠지만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