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시판을 최근 몇일 들여다 보면서 느낀점과 많이 겪고 계신 상황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짧게나마 적어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장을 안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는거랑 없는거랑 의뢰인 입장에선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자잘한 변경사항과 소통에 대해서 변호사가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정말 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크게 이슈되는 돈 못받으신 것. 그리고 성범죄. 이 두개에 대해서 먼저 오늘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어떤 죄든 어떤 피해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관련이라면 이체내역, 차용증, 메시지 대화 정도가 될겁니다.
돈 문제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사기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 , 그리고 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매월 천만원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1억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보면
1억을 받으신 분이 돈받고 잠수를 탓거나, 알고보니 이미 신용불량자였거나, 불법도박에 탕진했다거나 애초에 사업자체가 허위였다면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만 만약 정말 사업을 열심히 영위하는 과정에서 돈이 반환이 안됐다면 형사상 사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는 100% 받는 돈 맞습니다. 사기든 아니든
입금했고. 못돌려 받았다. 입금 증거 있다. 반환 증거 없다.
라고 하면 얼마든 어떤 형태는 100% 받습니다.
회사와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받기로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을 따진 후 사기 까진 어렵다고 보여지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천만원 이상은 변호인 선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부분
성범죄는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강제추행(신체 부위 만짐), 유사강O(주요부위 만짐, 성기 애무하게 함), 강O(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
여기서 약물 혹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2인이상이면 특수가 붙고 범죄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면 치상이 붙습니다.
ex)강제추행치상, 특수강O 등
일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먼저 공통된 점은 성범죄는 특성상 둘만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증거가 딱히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이 두가지를 보고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은가에 따라 손을 들어 줍니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모텔 들어가는 CCTV 정도가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사건이후 멀쩡히 카톡 하고 대화하는 증거 or 사건 이후 미안해 하며 불안해 하는 대화 증거 / 술에 취에 들어가는 CCTV, 멀쩡히 다정하게 들어가는 CCTV 등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합의금에 대해 간력히 설명드리면
합의금이라는 것은 절대 정해진 바가 없고 지불하는 사람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나름의 시세라는 것이 있어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립니다.
잃을게 많은 사람일 수록 합의금 지출을 많이 하게 되긴 합니다.
강제추행 :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사이
유사강O :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사이
강O : 최하 2천만원 보통 3~4천만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외 상황 정말 많습니다. (서초동 기준)
성인지 감수성 부터 재판과정 등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만 먼저 적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길 바라며 더 디테일 하게 다뤄주시길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시간 내서 또 글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쪽지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