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경 빨갱이 인증.jpg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정말 좋아보이죠 ㅎㅎ
변칙적인 사람의 욕망과 행동을 계산한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ㅎ

사회주의가 무조건 나쁜게 아니야 제대로 실행만 되면 정말 이보다 더좋은 주의는 없다.
근데 이건 닌겐의 성질을 고려안한거라서 ㅄ되버리는게 문제라서 그래 ㅋㅋㅋ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
처음엔 가상세계에서 모두가 돈잘벌고 잘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짰었는데 결국 그냥 싹다 디져버리더라. 그러더라고 ㅋ 그래서 다음엔 거지와 부자가 나눠져있는 지금사회로 프로그래밍 다시했다고 ㅋㅋㅋㅋㅋㅋ

취지는 좋지만 운용되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인간의 본성은 에고라서 애당초 불가능한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리가 절대 끼여들 여지가 없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완벽한 평등 사회를 이륙한다고 해도 아마 그 사회는 생기없는 죽어있는 사회가 될듯.

우리 모두 옴닉을 빨아야 합니다

막스 베버도 엄청 궁하게 살았던 걸로

저 생각의 발전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아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저 생각의 발전이 꼭 그런 결과를 낳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유시민씨가 저 말만 하고 끝냈는지, 수습을 좀 해줬는지 모르겠다

수습은 이렇게.
그리고 종합 질문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를 던짐.

애초에 못쓰게 한다 제한하는 것도 공산주의나 나치에서 높으신 분들은 할거 다한거 보면
그냥 아이들 교육비 여가비 식비 적당선을 구해서 그선에 모자라면 보조금 주는게 나을거 같다.

전대갈이 과외떄려잡은건 쿠데타로 일으킨 정권의 민심을 잡으려는 쇼에 일환이었음.
한국이란 나라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서민이 신분상승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였고 특히나 군사독재시절엔 그 도가 지나칠 정도였는데 당시 과외의 인식은 부모의 부를 이용해 과외라는 특혜로 서민의 신분상승을 방해하고 부를 세습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전두환은 이를 이용한 것 뿐임. 사상적이나 서민의 복지 같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

의도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려는 방식이 국가의 통제를 통해 획일화된 과정, 통제된 금액만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하는 말임.

그런식이면 사실 김영란법도 똑같은거 아님?
그 대상과 결과가 다를 뿐 방식은 똑같은데 지금 법으로 지정되있음.

?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명확히 한정적이고, 개인이 걍 개인 돈 어떻게 쓰느냐는 전혀 터치 안함. 상호간에 금전이 오가는걸 제한할 뿐이지... 다시말해서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국가가 터치하면 안되는거지만, 내 돈으로 누구한테 뭔갈 "주는" 거는 제한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위를 향한 통제냐 아래를 향한 통제냐는 별개의 문제지.
김영란법은 민중을 향한 통제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통제임.

김영란 법은 청탁이 비리를 일으키니 일정 손실이 있지만 비리를 차단 하는게 더 큰 이득이다란 공감대가 있지만
양육비를 제한 한다는건 논란이 아무래도 많을수밖에 없지
당장 유아복 한벌에 4만원이 부담인가 아닌가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식비 오락비등등 이것의 적정선이란건 진짜 힘들지
모든 유아용품은 최저가 제품만 만들어야 한다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내생각엔 이건 실패 할수 밖에 없음

나는 방식을 말하길래 같은 방식으로 통과된 법안을 예로 든것 뿐임. 그게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는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걸 떠나서

나는 양육비를 제한하는것에 찬성하지 않았음 다만 과외 얘기에 대한 팩트를 말하고 그 댓글에 대한 동일 방식의 예를 든 것 뿐임.

애초에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법" 이고, 부정청탁을 위한 금품 및 뇌물은 원래 주면 안되는 범죄야. 근데 이걸 걍 찔러주고 "아 선의로 준 선물일 뿐이라니까요?" 해버리면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정 대상에 대해 제한을 걸어버리는거지. 단지 평등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개인의 금전소모에까지 획일화된 제한을 걸겠다는건 솔직히 미친생각임. 김영란법이랑 비교할 거리가 아냐.

과외도 엄연히 따지면 주는 행위임. 과외뛰는 애들이 개인사업체 등록하고 세금내진 않으니까

당장 저것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란 점에서 쑈인게 확실하지
괜히 북유럽국가들이 바보라서 복지도 사회주의로 하는데 육아비 상한제를 안하고 일정기준 이하 가정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하겠냐?

뭔소리하냐... 과외가 엄밀히 말해서 탈세사업에 가깝게 볼 수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거랑 부정청탁류랑은 전혀 달라. 존나 다른 두가지를 이상하게 합쳐보려고 하지 마라

아니 같다고 하는게 아니라 주는 행위만 같게 볼수있다는 거임. 님 말데로 과외가 탈세사업에 가깝게 볼 수 있다면 김영란법처럼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님? 탈세도 위법이지 않음? 근데 그것도 입증하기 어렵고
똑같이 물타기 하려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할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거임.
내가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말한건 아무것도 없음. 님 댓글에 반문을 할 뿐이지

내가 저렇게 해야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음
나는 VDH_DDF 글에 반문을 하며 생각을 넓혀가고 싶을 뿐임.

제제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과외행위를 "못하게" 해서 제제하진 않아.
애초에 김영란법이 제제하는건 부정청탁행위임. 이건 세금을 내고 말고 할 거 없이 행위자체가 위법이라고. 근데 과외는 탈세라는 점만 제외하면, 흔한 개인간의 사적 거래일 뿐이야. 하나도 안같고, 법적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

탈세도 위법인데 왜 제외함? 부정청탁도 흔한 개인간의 사적 거래라고 우기곤 함. 결국 그걸 판별하는건 사법 기관이고.
흔한 개인간의 사적 거래에서 위법이 발생하니까 제재적인 법이 생겨나고 실행되는 것인데
이는 큰 그림에서 보면 같은 테두리에 있지 않음?

뭐, 현재 문명수준으로 불가능한 이념일 뿐일 수도 있지.
민주주의 자체도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하던 개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건 17세기 이후부터였으니까..
어쩌면 수백, 수천년 이후의 문명수준에서나 실현가능할 이념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건 지금의 문명수준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함.

그게 나쁜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민주주의를 주제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음. 홍진경의 얘기가 나온 후 종합적인 질문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