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참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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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ㅅㅂ 미쳐돌아가는데 왜 안고치는거냐 저건
신분을 속이고 산 사람이 잘못이지 왜 판 사람이 잘못이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애초에 돈을 안 낼 생각으로 모의하고 간거면
사기죄로 처벌 못하나?
미성년자라서 안되는건가
개정됐으니 안심하십쇼 유게이들
유사법치국가 수준이긴 하더라
저거 관련 법 개정됐던 것 같은데
유사법치국가 수준이긴 하더라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라고 확정짓지않는한 유사법이지 뭐...
법이 ㅅㅂ 미쳐돌아가는데 왜 안고치는거냐 저건
신분을 속이고 산 사람이 잘못이지 왜 판 사람이 잘못이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대구네.....아이고 ㅉㅉ...
애초에 돈을 안 낼 생각으로 모의하고 간거면
사기죄로 처벌 못하나?
미성년자라서 안되는건가
미성년가지고 너무 범죄에 미처벌
이걸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심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법은 너무 미개함.
예전에 잘가던 고깃집 저렇게 당한적 있었음
처음에 민증있는 사람 와서 먹다가 나중에 일행 합류
처음에 확인했으니 나중에 온사람도 성인이겠지 했는데
미성년 나와서 자기들이 신고
중고차 판매시장의 사기양아치들 하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개선이 미흡 하거나 아님 아예 방관을 하는 걸까
일단 술집출입 혹은 담배구매하는 미성년자들 부터 족치면 저런 현상은 단방에 해결되는데 말이지
개정됐으니 안심하십쇼 유게이들
며칠전이네 ㄷㄷㄷ
미성년이라 감싸면 선도하지 못한
부모를 족쳐라
작년 6월에 법 개정되었음
주변 음식점에서 풀어놓은거네.
입법부 사법부 환장의 콜라보
저거 관련 법 개정됐던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위조인걸 뻔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거 아니면 위조 문서에 속은 사람은 처벌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위조 못하게 제대로 안만든 발행기관도 잘못 아님?
애초에 한국은 법 제정이 가진자들과 기득권(정치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