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늘 한밤중인 1시 40분쯤에 마세라티 운전자가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뒤에 옆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
마세라티 운전자는 30대 개인방송진행자(이게 유튜버 같은 거 맞죠?)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같은 30대인데 오토바이와 마세라티를 탄 두 사람의 운명이 찰나에 최악으로 달렸습니다.
한 명은 억울한 비명횡사,
다른 한 명은 남은 생은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을 듯.
https://cohabe.com/sisa/12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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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로 3~6년 정도 살고 나올듯
법이 바껴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합의하고 3년 살겠죠
오래 오래 아닙니다...
유전무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소 무기징역 이상 처벌해야함
진짜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체포후 구속시켜야,,,,살인자 ㅅ끼들,...
법 바껴서 제법 살긴할듯요
전관예우변호사가 집행유예로풀어줌,,총알만 많으면,,총알 없는조들만 불쌍토다,,
법 바뀌어 집유 안됨..ㄷㄷ
윤창호법 통과되서 꽤 살다나올 수 밖에 없어요 유가족과 합의해도 집유는 절대 없습니다
총알많으면..쌍집행유예도 가능,,ㅎㄷㄷㄷ,,
마세라티 운전자가 죽었다는 줄.... ㄷㄷㄷㄷ
윤창호법 오해들 하시는데, 윤창호법 하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역 3년형은 집행 유예 가능하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이 건도 99프로 집행유예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음주를 더 약하게 보는 인식이 있음..
저게 길거리에서 칼로 사람 죽인거랑 다른게 뭐지 참...음주운전 처벌 좀 강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