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지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함
즉 헌재에서 다룰일이 아니라고 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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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년 똥을 받기 싫으시다 이거군
반대 아니냐. 헌재는 위안부 합의 파기에 관여 안하기로 했다는 뜻임.
개좋아하던데 ㅋㅋ 각하한거 보니 헌재도 일본이 무섭다 ㅇㅈㄹ 하는중임
? 이건 일뽕 킹익들은 좋아할 일이야. 위안부 할머니가 소송낸건데 각하당한거야...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의가 무효니 유효니 하는건 정치의 영역에서 다툴 이야기란 소리.
일뽕 킹익들 시무룩하겠네
반대 아니냐. 헌재는 위안부 합의 파기에 관여 안하기로 했다는 뜻임.
개좋아하던데 ㅋㅋ 각하한거 보니 헌재도 일본이 무섭다 ㅇㅈㄹ 하는중임
ㅇㅇ. 그거네.
그치 헌제에서 이걸 왜 다뤄
닭년 똥을 받기 싫으시다 이거군
그럼 누가 위헌여부를 올렸다는 건데 어떤 새1끼냐?
위안부 할머니들 대신해서 변호사 협회에서 헌법소원 올린건데 뭔소리여
내가 해석을 잘못 한건가?
니말은 누가 위안부 합의에 토를 다냐 이소리 아니냐
이완용도 아니고 설마 누가 ....
위안부 합의 각하가 위헌여부를 올린건줄 알았음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가 100억 받고 응 이제 없던 일이야 하기로 했던 그 합의임. 그 뒤에 아베 정부에서 응 없던 일임 걔들 우리랑 상관없어하고 날조하기 시작했고... "그 합의가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잘못된 합의니까 위헌입니다", 하고 올린게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이고, 헌법 재판소에서 이 합의의 합헌 여부를 판결내리게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이건 우리 관할 아닌데? 정치외교인데 왜 법한테 올리쇼?"하고 도망친거. 합의를 파기 한 게 아니라, 재판을 안하기로 한거.
외교로 풀라는 거네
국회에서 처리하자
? 이건 일뽕 킹익들은 좋아할 일이야. 위안부 할머니가 소송낸건데 각하당한거야...
헌재가 안하면 누가 하냐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의가 무효니 유효니 하는건 정치의 영역에서 다툴 이야기란 소리.
작성글 목록 보면 일부러 베스트 올라갈 것들만 쓰는 부캐인듯
닉네임 죄수번호
가입일 한달 가량인데 대부분 글이 베스트?
베스트용 부캐인가
헌재감이 아니라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