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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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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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 2019/12/27 15:06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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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pGuardiola | 2019/12/27 15:05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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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뿐다 | 2019/12/27 15:02 |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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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태훈 | 2019/12/27 15:00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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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월한량 | 2019/12/27 14:50 | 1436
- 그림 도시락 manga [21]
- 林P현상 | 2019/12/27 14:50 | 712
아이고 슬슬 일본과 관계개선 노리는 중이니
뻔한 결정
??????????????????
제자리를 찾아 가네요 누가 거하게.싸놓은 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은
헌재가 판단못한단뜻 아닌가요?
당연한 결정
이건 그럴 줄 알았음.
국가간 합의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법으로 단죄하는게 아니라
표로 심판할 수 있을 뿐......
정부 눈치보네요.
헌재도 개혁해야.
삭제된 댓글입니다
각하의 의미는
헌재에서 헌법으로 판단할수 없다 입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청와대 무슨무슨 하명이라도 있었나
왜 갑자기 화해모드..... ㄷㄷㄷㄷㄷ
이게 왜 화해모드임? 헌재가 판단할 사안 아니라서 각하 결정 내린것 뿐인데
각하 라면 재판할 필요가 없으니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일텐데
리플들이 왜 이렇...? ;;
법원은 참 편하게 사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군요.
뭔뜻인줄도 모르고 댓글을 다시나 ;
개인의 희생은 국가가 희생자의 동의 없이 합의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