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액티브 X"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깊은 빡침을 느끼지만, 실제로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티브 X" 가 한국에서만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때문입니다.
( ▶︎"이용자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기피해도 금융업자가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둔 것입니다. )
★ 한국 - 금융 사고 발생시 소비자 책임 ★
-
한국의 現 금융 보안 시스템(eg. 공인인증서)은 고객에게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웁니다. 따라서 고객이 해킹(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돌린 뒤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선진국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책임 ★
-
반면 선진국에서는 서버(은행, 카드사)측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한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솔루션을 운용함으로써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FDS 솔루션 자체가 서버쪽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고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인증, Authentication)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여부는 조금도 따지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철저히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해커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반 유저들에게 "너가 부주의해서 해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 네 보안카드, OTP 번호를 바보같이 해커한테 전부 불러줬으니], 너가 잘못한것이다!" 이러는 곳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용자가 해커한테 속아 넘어가서 (고의성 없이) 자신의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 없는 젖먹이 아이(=일반인)가 조직폭력배(=전문 해커)한테 두들겨 맞고 온 것은 결코 아이(=금융사기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금융업자가 철저히 배상해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금융기업들은 첨단 보안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액티브 X" 와 같은 잡다한 프로그램들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의 '고의성' 만 없다면 '과실 여부' 에 상관 없이 금융업체가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게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면, 국내 금융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를 포기하고 첨단 보안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자들(은행, 카드사)의 엄청난 로비로 인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ㅜ.ㅜ)
✔︎ (꼭 읽어봐야 할) 참고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업체는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https://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1132
• 생체보안인증? 그래 봤자 고객 책임! - https://www.ytn.co.kr/_ln/0102_201608091601056959
• 인터넷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 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386192
• '전자금융 피해' 한국 '고객 책임'... 미국 '은행 과실' 우선 (jtbc 뉴스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59844
• "전자금융거래법, 사실상 금융업자 보호법"... "고객과실" 독소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 단 한 건도 보상받지 못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387916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사고: 환자가 의료 처치의 문제를 입증해야 함
차량결함: 구매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함
이딴 나라임
공인인증서 만든놈은 매번 화장실 갈때마다 파이어폭스로 공인인증 하고 들어가라
이런글은 ㅊㅊ야
공인인증서랑 액티브x 없앨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공인인증서 자체는 깨지지도 않아서 그거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건 로그인 받는 목적으로만 쓰여야지
전체적인 입증 미비로인한 피해의 책임은 금융권에서 지는게 맞지 않냐
껀당 수백만원씩 순식간에 폰뱅킹으로 억을 인출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이거하고 원산지 표시 지엠오 표시좀 제대로..국회의원을 잘뽑아야하는데..
역시 디도스의 나라야
의료사고: 환자가 의료 처치의 문제를 입증해야 함
차량결함: 구매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함
이딴 나라임
책임 전가에 기업에 유리한거 개인을 엿먹이는건 최선을 다하는듯 ㄹㅇ
공인인증서 만든놈은 매번 화장실 갈때마다 파이어폭스로 공인인증 하고 들어가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바지를 입고 다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회사랑 결탁도 된거 같다
같은 은행권이고 같은 보안 업체인데 몇개 제외하고는 달라지면 새로 까는게 너무 많아
게다가 실명인증은 사실 신용정보업체가 뒷공작으로 얻은 개인 정보와 이름을 가지고 껀당 돈 받고 해주는 큰 사업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실명인증이 불가하기도 한다. 나도 수년간 안됐었음.
공인인증서 자체는 깨지지도 않아서 그거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건 로그인 받는 목적으로만 쓰여야지
전체적인 입증 미비로인한 피해의 책임은 금융권에서 지는게 맞지 않냐
껀당 수백만원씩 순식간에 폰뱅킹으로 억을 인출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어차피 공인인증 단계에서 깨지는게 아님
지들이 관리소홀로 줄줄 새는거지
북유게로
이런글은 ㅊㅊ야
공인인증서랑 액티브x 없앨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이거하고 원산지 표시 지엠오 표시좀 제대로..국회의원을 잘뽑아야하는데..
나라에 경찰서가없고 집집마다 경찰서를 만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
매번 욕해도 바꾸질 않잖아....
진짜
이러고도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나
이러니깐 니라를 뺏기지
처음 시작할때는 은행권에서 인터넷뱅킹, 전자금융등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도입이 늦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미래가 있다고보고 빨리 도입해서 실행하기위해 저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줬음.
그래서 외국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 공공서비스등이 빨리 활성화됨.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면
바꿔야 되는데 이후정권들이 it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저런 업체들이 금융카르텔에 묶이면서 이렇게 퇴화함.
시티은행은 어떤 방식이냐? 공인인증서?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사라져야 IE도 사라질텐데...
이건 애초에 국민성부터기 문제 같음
우리나라에선 소비자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에 낚이면,
소비자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그 가격에 그 품질일 거라며 믿었냐며, 소비자 타박하는 경우가 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