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자칫 위헌소지 있는 것 아닌가요???
집값이 문제긴 하지만
시장 논리와 정책으로 풀어야지
그 정책이 대출금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 같은데
뭔가 좀 건드려야될 건 내버려두고
이상한 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거 같네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를 너무 무시하는 듯한
이러다가 더 큰일날거 같네유
https://cohabe.com/sisa/126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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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는 없어요..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법률 검토 다하고 정책내죠.
대출규제가 왜 위헌??
위헌은 모르겠지만 경제 논리보다는 적폐청산에 집중하느라 경제는 뒷전이에요. 적폐는 투기꾼이고...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듯...
그냥 1가구 3주택부터는 연간 몇억씩 보유세 나오게 해버리면 죄다 팔텐데
대출만 조이니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주거가 더 불안정 ㄷ ㄷ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더 위험해 보입니다. 보유세가 쉬운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지막 카드가 보유세라고 하는겁니다.
부동산 다수 보유자 죽이자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대폭 낮춰서
여유돈 조금만 있으면 갭투자를 할 수 있도록했죠.
이거 터지면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놓는 대책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고요.
간만에 부동산 관련 좋은 댓글을 읽네요.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 내용을 보면 가계부채때문에 나라가 휘청일까 염려는 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엄청난 고민이 보이는데 말이죠.
다들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더군요.
그래서
2년동안 집값이 잡혔나요? ㅎㅎㅎ
결과가 중요하죠
안팔고는 못견디게 만들어야 매물이 터져 나오지
핵심 안건드리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팔면 그만입니다.
저도 운좋게 몇년전에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놨는데
보유세 찔끔 올려도 절대 안팔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해요..
미국도 가계부채, 중국은 지방정부 및 기업부채가 골치죠.
미국 가계부채보다 심각한게 한국입니다.
안팔고 못견디게 만들었다가는 한국 정말 골로 갑니다.
이런 저런 상황 시물레이션 돌려 가며 정책을 만들텐데.. 그래도 안잡히니 미치겠죠..
부동산 시장이란게 이런겁니다.. 일본, 미국도 부동산때문에 나라가 골로 갔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매물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이 폭락하기 원해서 나온 정책들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적당한 매물이 거래 되면서 호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거죠.
미국 프라임 모기지때 보면 매물이 터지지만 매수 실종으로 골로 갑니다..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