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 함은 민법과 상법상의 객체로서
자연인과 다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법인등기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열람 및 출력은 유료
법인등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지만
"임원에 대한 사항" 부분을 보자
(이용신 개인의 생일은 공개된바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 안 함. 생일 똑같고 본인 맞음. 75년 2월 27일 생 중에서 이용신이란 이름 겹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임원이 왜 중요하냐
법인은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즉 "자연인(사람)"이 법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임원
그냥 농담삼아 이용신 회사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는 이사.
등기사항 보면 이용신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조차 아니다
(관련법령 상법 317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용신은 현재 법적으로 올보이스 법인의 의사결정권자
본인이 올보이스 일을 모르고 있으면 횡령
(일을 하지 않으며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
본인이 올보이스 일을 알고 있으면 팬들 속인거
적으로 돌리면 제일 질척대는 씹덕들한테 ㅈ같이 굴어대더니만 개꿀잼 팝콘각이네
모르면 직무유기 알면 횡령아닌가
알면 횡령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 펀딩이 주식을 기반으로 하거나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