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체는 괜찮은데 어이없게도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논리아래
'생물학적 여성'만 보호해주는 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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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야, 저게 헌법에 맞는 법이라 위헌 아닐텐데
법이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함
상위법인 헌법에게 다이렉트로 엿을 먹이네
그렇다면, 후타나리는 여성인가?
헌법소원 제출해라
상위법인 헌법에게 다이렉트로 엿을 먹이네
무슨 소리야, 저게 헌법에 맞는 법이라 위헌 아닐텐데
그렇다면, 후타나리는 여성인가?
헌법소원 제출해라
생리학적 여성에 대한 법이지 성폭O의 피해자는 전부 여성이라는 건 아닌것인데
법이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함
배츙이 샠기들 꺼져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