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회로 돌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재판 내용도 확인 안하셔서 확인 시켜드리면
1. 공범이 처음에는 성명 불상자 하지만 딸로 변경
2. 위조가 이루어진 날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변경
3. 위조 장소도 교수 사무실이 아닌 자택 컴퓨터
4. 위조 목적이 기존은 유명대학 진학 - 서울대 제출로 구체화
검찰이 원한 변경 내용입니다.
결론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거나 예상과 달랐던 범행 장소등에 대해서
변경을 신청한건데 이걸 재판부가 거부한거죠.
검찰이 혐의를 입증 못해서 뺀게 아니라 증거 수집하고 더 구체화한것 입니다.
행복회로는 자제 좀 ;;
https://cohabe.com/sisa/125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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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압수수색후 얻은 증거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죠...
기소후 아닌가요?
기소후 수집한 증거겟죠?
검찰이 정교수가 공범이라고하는데, 그럼 진범을 아직도 안 잡는 이유가 멀까요?
공소장 자체가 개판이라 기각 될거라 봅니다
순서를 거꾸로하니 판사가 성질난거죠
수사후 기소해야하는데
기소먼저하고 수사한거니
기소가 목적이라는거임
사건이 구체화되기 전에 공소장 넣은거죠.
개판으로 공소장 썼다는거죠.
피고인에 방어권을 침해한거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와아.. 몰랐던내용이라 놀랍네요..??
메모는 티를 낸다.
그게 허위기소입니다..님 행복하시죠??? ㅋㅋㅋ
첫번째 공소장이 개판이면 수정된 공소장도 개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 기소 이후 수사는 위법인 건 아시죠? http://www.yna.co.kr/view/AKR20090923103500061
2. 님 주장대로라면 기소 시점에서 검찰은 아무 사실도 파악 못하고 공소시효 넘을까봐 걍 막 때려 잡아 기소했다는 거죠?
너. 범인이다. 감빵에 좀 들어가 있어.
앞으로 그 증거를 찾겠다!
이게 지금의 검찰임. 뭔 소리인지.
오 깔끔한 정리... ㅎㄷㄷㄷ
남들 아무도 안돌리는 행복회로 돌리고 계신분이 뉴규~~~~~~~~~~~???
기소를 하고나서 압색후 구체화했다는 게 문제져
기소전에 구체화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 그게 사실아닌가요?
법원, 정경심 공소장 잇단 지적…"기소 후 증거 다 빼라"
이런말도 했죠.
그러니 개검이 공소장변경 하려는거
지들이 잘못해놓고 큰소리치는중..
여기 세력들의 선동을보면
마치 죄없는 사람을 기소한줄 알겠음
다른죄들도 넘쳐나고
거기서 일부 무죄가 될수도있지만
그건 박근혜도 마찬가지
태극기 세력들도
태블릿이나 일부 가지고 선동하는데
어찌 하는짓이 똑같을꼬
정의는 구현될거니 꿈깨시길 바랍니다
정황증거만으로 기소하는게 가능한나라는 공산주의나 독재사회빼고 어디가 있나요?
정의가 구현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고 공권력남용이고, 만약 님가족이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되어서 조사받고 하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겟습니까?
망글. 행복회로는 글쓴이가. 뭐가 문제인지 아직 모름.
저게 재판꺼리나 되나.....ㅋㅋㅋ
대한민국 특수부검사 수십명이 수개월동안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ㅋㅋㅋㅋㅋ
검찰해체해라....검사들은 헌법상 단독관청이니까 각 경찰서 별로 배치해서 기소장이나 쓰는 역할로 충분하다...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시네요.
이건 검찰이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공소장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으니 법원이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증거라도 빨리 제출해야지..
증거 제출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된 거구요.
법정에서 법리에 따라 이제 유무죄를 다투겠죠.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그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뭐 안다고 이런글쓰나?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가.
행복 회로는 누가 돌리는지 모르것네.
욕나오네 그럼 피의자 이름 공범 주범 이름도 안적은게 제대로 된 공소장인가 뭔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공중파에까지 나와서 님과 다른말하는 변호사 전원을 사기죄로 형사고발부터 하세요.
범행 방법이 상이한건 어떻게 설명할거죠?
법학개론수준도 안되는 지식가지고 날조유포하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