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 되는지, 무엇이 맞는말이고 무엇이 틀린말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군(당시9세)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반대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사이에서 처벌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 개정안을 먼저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