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법의 심판을 어길수가 없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불법행위 하나에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빈민과 서민이 불법을 저질렀을때,
언제나 소위 말하는 "법적 정의"는 추상처럼 가차 없는 법의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가의 기본 시스템으로 바뀌고 난 뒤,
우리는 과거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적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기 기대했고,
또 이러한 바램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왔다...
그런데,
오늘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한 개년은 또다시 우리의 이런 "법적 정의"를 개좆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말도 안되는 명제가 다시한번 대한민국 정의의 핵심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구나..
그냥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재산소득, 권력유무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것 같다..
황제급은 모든 범죄 무죄, 귀족급은 집행유예, 노예급은 교통신호 위반도 바로 즉결처분 사형...
이건 뭐,
대한민국의 일반시민은 대한민국에서 3등국민 취급을 받는데 화가 나서 미칠것 같다..
복잡다난한 경제적 정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정의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법전에 나온데로 처리하기만 하면 될 "법적 정의"를 원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나 힘든 것이냐!!!!!!!
진짜 법치주의란
법의 강제력을 뛰어넘을 만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법을 지키고, 동시에 법에 의해 그 권력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힘없는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법의 강제력으로 다스려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