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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경심 재판 돌아가는 모양새가 ㅋ



https://youtu.be/xbhihDU74zM

 

판사가 공판검사에게 피식거리며 혼내킬 때 그 검사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ㅋ


댓글
  • 이동국20 2019/12/09 11:13

    저 분 표정 왜 이리 풍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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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積惡餘殃 2019/12/09 11:13

    당직자님들은 오늘도 바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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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왜out 2019/12/09 11:14

    정경심 무죄 뜨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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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망토 2019/12/09 11:14

    저 마지막표정 재판결과 나오고 비교해보고싶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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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474 2019/12/09 11:15

    작업 티가 나긴 하는데 솔깃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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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북이 2019/12/09 11:15

    닉네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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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망토 2019/12/09 11:15

    저쪽 주장들이 맞았으면 지금까지 정경심은 기소도 안됐고 구속도안됐어야되는데
    하나같이 틀려서 구치소에 들어앉아있으면서도 po행복회로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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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차나유 2019/12/09 11:15

    積惡餘殃/본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깨고나 그런말을 해야지..
    그냥 막 너 당직자구나 이러고 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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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입니다 2019/12/09 11:17

    요새 불펜에 정경심 얘기 쏙 들어갔죠?
    두번째 공판이던가..본문글에 나온 얘기 있었던 그 재판날도
    불펜에서 그 재판 얘기하는 사람 예전에 비해서 싹 사라졌는데,
    다 이유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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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go70 2019/12/09 11:17

    대머리망토// 님 주장이 맞았다면 검사가 판사한테 혼날일도 없었을텐데요ㅋㅋㅋ 울지 말고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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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yme 2019/12/09 11:18

    조사모들 진짜 애잔하네. 언제는 정경심 구속될일 없다고 짖어대더니.. 이제는 별.. 그냥 하나라도 조사모들 말이 맞아야 뭘 대꾸를 해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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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2ism 2019/12/09 11:19

    검찰 잘들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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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ㅌ1 2019/12/09 11:20

    열심히 정경심 수호 하시면 될듯... 종교에 빠지는 순간 벗어나는건 불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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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차나유 2019/12/09 11:21

    본문내용은 심플하잖아요.
    위조죄와 행사죄가 있는데 위조죄로는 기소 못하고 행사죄로만 기소하면서 위조는 불명인 누군가가 했고 공범인 정경심은 행사만 했다는 건데
    위조의 공범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행사죄인 정경심을 어떻게 처벌할수 있냐는 거죠..
    논리가 너무 단순명료한건데 이걸 그냥 너 당직자지?..행복회로 돌리네 이러고 있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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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19/12/09 11:22

    판결 어찌 날지 지켜보면 됩니다...잘 모르면, 함부로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예단이랄 것은 판결이 아니라 판결이 무죄로 나오거나 조국 기소 못하거나 하면, 검찰총장의 앞날이 불투명해진다는 것 뿐일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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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망토 2019/12/09 11:36

    argo70// 눈물은 구치소에있는 정경심생각하며 님들이나 흘리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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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가람 2019/12/09 13:08

    결국 위조된 문서가 있고 그걸 정경심이 행사했다는거에 대해선 서로 인정을 하는건가요? 문서자체가 정상발행된건 아니니까 그럼 정경심은 반대로 난 사용한건맞으니까 무죄를 주장하려면 난 이문서가 위조된걸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해야할건데 반대로 이걸 증명하려면 마찬가지로 문서가져다준 사람 위조한사람을 데려와야하는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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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둡저씨 2019/12/09 15:18

    [리플수정]아직도 인가요? 제가 살아 생전엔 볼 수 있는거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걸린 의원들은 윤총장 님이 금방 결과 나올 거다 라고 한거 같은데 그것도 두 달 되지 않았나요?
    이것도 저 살아 생전에 볼수 있는 건지도 궁금 하네요?
    설마 대쪽 같은 윤총장 님이 이중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내가 나쁜 넘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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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2019/12/09 15:21

    정경심 수호할 생각은 없는데 처벌은 쉽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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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실리아 2019/12/09 15:31

    회색가람// 잘 읽어보세요. 위조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밝혀놓고 그것을 이용한 정경심의 죄를 따져야 한다는거잖아요. 위조된 문서를 검찰이 밝혀야하는데 1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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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입수체의 2019/12/09 15:36

    검찰 기소부터 노답이었는데 봐주는 판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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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언츠맨 2019/12/09 15:39

    기소부터 재판까지 그냥 다 끌어다 맞추는게 눈에 보인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졍경심 팬 클럽 어쩌고 저쩌고 지들 뇌수준으론 이해불가하겠죠 그냥,, 딱 팩트만 보면 돼요. 조국 꼴보기 싫다 위선자다 이런거 빼고 검찰이 난리법석친 모든게 팩트에 기반한 범죄냐 아니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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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아빠 2019/12/09 15:44

    회색가람// 정경심은 정당한 문서를 사용한거라고 한거고, 검찰은 위조된거 사용했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 니네 주장이 맞다면 위조했다면 위조한놈들은 왜 가만히 놔두고 행사한놈만 뭐라고 하냐? 위조했다는 증거나 자료 가져와라.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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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eReason 2019/12/09 15:56

    정경심건 요즘 검찰 조용한것만 봐도.. 비이성의 시기였죠.. 이놈들 정의의 검찰이 아니에요. 자기들 전관예우때문에 발악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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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09 16:06

    잘 읽었습니다만, 본문 마지막 장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어 있네요.
    본문 취지처럼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에게 지적을 하는 건,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에게
    민사 재판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한 원고측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죠.
    형사 재판에서 판결 이유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소사실을 적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지적은 검사에게만 할 수 있고,
    변호인은 아예 그런 지적을 당할 일이 없죠.
    그리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내용 지적하는 경우가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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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플러스 2019/12/09 16:14

    [리플수정]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던 청문회때 맞추어서 한 첫번째 기소는 증거나 제대로된 조사 없이
    검찰이 조국 사퇴을 유도 하기위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봅니다 꼭 책임을 물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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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09 16:27

    파워플러스// 님 말씀처럼 공소권의 남용이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되겠죠.
    위에 소수입체의 님께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이걸 놔두는 판사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소기각되는지, 공소장변경 등을 통해 유무죄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인지는, 재판을 계속 봐야 알 수 있죠.
    본문 변호사님이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1, 2차 공판준비기일과 재판부 재배당이 있었고, 아직 공판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뭐라 단정하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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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의시간 2019/12/09 16:29

    왜 위조와 행사가 분리될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 받는걸 보면
    위조를 누가 한줄 몰라도 행사한 사람 역시 처벌 받는게 당연할것 같음
    솔직히 저거 위조 한 사람은 4명 중 하나지, 꾹이, 경심이, 아들, 딸
    문제는 이 넷중 누구 한명이라고 특정할수 없는거고
    4명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주장 할수도 있고 옛날 이태원 살인 사건꼴 나니가 검찰이 행사죄만 주장하는건데
    뭘 저렇게 좋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음...

    (FHpaEk)

  • 홍차1 2019/12/09 16:37

    인감도장 위조해서 사용하면
    인감도장 위조한 사람이 안잡혔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거네요

    (FHpaEk)

  • guitarplayer 2019/12/09 16:41

    모모의시간2019-12-09 16:29IP: 47.148.*.113
    왜 위조와 행사가 분리될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 받는걸 보면
    =>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사용하면, 처벌 안 받아요...일반인이 브루마불 지폐도 아니고,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의 진위를 알아 낼 방법을 알거나 감별하는 기계를 갖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단순히 모르고 사용했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위조지폐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했을 때, 처벌되는 것입니다...

    (FHpaEk)

  • 브번 2019/12/09 16:43

    매체 자체가 지극히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일방적인 의견을 말하는데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영상 제목이 무슨
    최고의 법학자 조국 검찰의 기소장은 F학점
    이러고 있네요 네

    (FHpaEk)

  • Curry 2019/12/09 17:1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법률에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모르고 사용했든 알고 사용했든.

    (FHpaEk)

  • 독고다~이 2019/12/09 17:25

    저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저 변호사분이 이야기하는 판사님의 논리는 크게 모순되거나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맞고 또 보완해야겠지요.

    (FHpaEk)

  • 장언 2019/12/09 17:32

    어멋! 대머리에 망또 두른 자가 우겨대는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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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09 17:39

    독고다~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민사든 형사든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가 한쪽에 뭐라 지적을 하는 것만 보고,
    그 한쪽이 불리하겠구나 라고 미리 단정을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죠.
    본문 영상은 재판부의 지적을 근거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죠.
    재판부가 지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을 잘 검토했다는 거고,
    이를 계기로 그 지적을 당한 쪽이, 기록을 더 충실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도 커질 수 있게 되죠.

    (FHpaEk)

  • 냠냥 2019/12/09 17:50

    코미디가 따로없네
    민증 위조해서 술먹고 놀다가 걸리면
    위조해준놈이 누군지 모르니
    무죄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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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보인 2019/12/09 17:51

    근데 진짜임ㅋㅋㅋㅋ판사님들 어린변호사나 법무관들은 많이 혼냄.ㅠㅠㅠ검사한테는 절대 안그럼.

    (FHpaEk)

  • 광학미채 2019/12/09 17:52

    조그맣게 지적을 받고 다시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논리부터 잘못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사람 잡아 족치려면 저정도는 증명해줘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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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최채흥 2019/12/09 18:03

    정경심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어 구속된 상태죠
    그간 계속 기소는 이루어졌고 재판하면 기사 나옵니다
    울산시장, 조국, 유재수, 김건모 등으로도 기사 거리 넘쳐나는 거 아닌가

    (FHpaEk)

  • 인스파이어 2019/12/09 18:06

    [리플수정]그래서 정말 궁금한게
    위조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정치색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럼..

    (FHpaEk)

  • guitarplayer 2019/12/09 18:08

    [리플수정]Curry//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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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테마 2019/12/09 18:10

    [리플수정]인스파이어// 위조로 기소한게 아니라 행사로 기소한거에요.
    위조죄가 아니라 행사죄로 건거라서..
    어자피 논리적으로 위조인지를 증명해야
    행사죄가 성립하죠.

    (FHpaEk)

  • 레츠테 2019/12/09 18:13

    이분들 행복회로가 정경심에겐 이제 끊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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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위무나 2019/12/09 18:28

    위에서 어느 댓글마냥, 위조와 행사는 분리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각 공범이 아니어도, 행사자가 위조된 사문서임을 알고, 이를 행사하려는 목적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정말 공소사실이 위조사문서행사에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하려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쟁점이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임을 알았는가'에 한정되어 공판 진행이 수월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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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golesi 2019/12/09 18:36

    최근 베충이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불펜 핫이슈 였는 데 많이 시들해 졌네요. 그 많던 베충이들은 뭐하고 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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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ddhog98 2019/12/09 18:46

    일베충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루미나티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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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09 19:01

    그래서 뭐라는겨? 정경심이 잘못이 없다는거야?ㅋㅋ 손바닥으로 하늘을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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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라이온 2019/12/09 19:18

    정경심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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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차마루 2019/12/09 19:25

    또 흑역사 추가하시려고 구속됐음 그냥 지켜보세요 이게 몇번째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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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뭐 2019/12/09 19:33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 처럼, 모든 언론이 수십만건의 뉴스를 지난 몇달간 쏟아내더니
    이젠 거의 뉴스에 조차 안나오죠
    패스트트랙 수사나 나모씨 자녀등에 대해서도 밸런스 있게 수사 진행중인지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흠
    정말 얼척없는 상황의 연속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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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thfjyti 2019/12/09 19:33

    그러니까 정경심 죄가 뭐요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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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성현.. 2019/12/09 19:33

    조국 교수님 싫어하지만
    저도 저런 경우 있었어요
    첫 기일에 이게 죄가 됩니까
    바로 머리속으로 수사하던
    검사얼굴이 생각나서 속으로 한번 웃고
    결국 무죄받았네요 아직 항소심 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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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denza79 2019/12/09 19:36

    마지막 짤 보니 변호사님 맞긴 한거 같은데...
    어떻게 위조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행사죄가 성립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하고 주절주절 쓰려고 했더니 윗분들이 이미 자세히 설명하셨네요.

    (FHpaEk)

  • 락토버07 2019/12/09 19:52

    되도 안한 소리좀 그만좀 하세요. 정경심이 낸 서류중에 진짜가 하나라도 있었는지? 뇌경색있다하더니 그 진단서 제대로 냈습니까? 결과 나올때까지 가만히나 있지. 정경심 건이 구속되었으니 조용하죠 왜 조용하긴요. 그전에도 정경심은 좌가 없다 검새무리다 정경심 사랑합니다 그딴 뻘짓하니까 더 시끄러웠던거지 애초에 조국과 조국일가건은 쉴드 칠거리도 안됬는데 말도안되는 쉴드치고 감싸니까 그런건데 여기서 또 쉴드열나게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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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llill 2019/12/09 20:07

    피의사실 아예 밖으로 못나가게 막아놓고 무슨 소리인지
    이런건 검찰에서 공식 브리핑 가능하게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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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심이 2019/12/09 20:18

    그래서 정교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표창장 진짜로 위조해도 그게 구속될 사안인지도 궁금한데, 심지어 본인이 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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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래곰 2019/12/09 20:26

    어차피 법률적으론 벌금형 수준이지요
    다만, 정치적으로 밀리면서 도의적 문제가 더 커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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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구구구 2019/12/09 20:37

    무식하고 못배워 쳐먹은 클베들이 아직도 정경심 사랑해요 외치면서 희망사항 적고 있네요ㅋㅋ못배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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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iri 2019/12/09 20:41

    개웃기네. 그동안 온갖 언론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한것처럼 떠들고 다니더니 사실은 위조가 아니라 행사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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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노니무스 2019/12/09 20:43

    이심이// 그러게 왜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해놨을까요? 국민들 궁금하게 ㅎㅎ 이 정부에게 따지세요. 제발 좀 공인이나 그에 준하는 인간들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할 수 있게 말이죠.

    (FHpaEk)

  • 아노니무스 2019/12/09 20:44

    koniri// 아니죠 그거 정경심 컴에서 다 나왔죠 단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가족중의 한명이겠죠. 그 컴을 쓸 수 있는 사람중... 그리고 그 위조된 것을 사용한 것은 확실하니 행사죄는 확실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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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Man 2019/12/09 20:47

    동영상 내용을 보면 저 변호사가 언급하는 바는,
    1.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한 것은 문서의 동행사죄임.
    2. 법적으로 문서의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서의 위조죄를 입증해야 함.
    3. 판사는 위조죄 성립 여부를 검사에게 확인코자 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었음.
    4. 검찰은 위조한 정범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임.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교수를 위조범으로 보는 것 같음.
    5.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교수는 문서를 위조할만한 객관적 능력이 전혀 없음. 따라서 조국 교수를 위조범으로 주장하기 어려움.
    6. 따라서 행사죄만으로 기소했는데 이 때문에 앞뒤가 잘 안맞음
    이 정도인데 4나 5는 변호사의 주장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핵심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FHpaEk)

  • eigon 2019/12/09 20:53

    수사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은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사과정과 재판에 대해서 무언가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점을 노려서 마치 정경심이 무죄이고 검찰이 나쁜것인양 쓴겁니다.

    (FHpaEk)

  • 프레디13 2019/12/09 20:55

    누가 봐도 검찰이 쫄리네요.

    (FHpaEk)

  • 뜨르륵 2019/12/09 20:59

    조국수호대 몰려와서 댓글 단거봐여 ㄷㄷㄷ

    (FHpaEk)

  • 송천동 2019/12/09 21:16

    글 내용의 핵심은 결국 변호사 개인 주장이네요. 검사 지네들 운명을 걸고 기소하는건데 무죄 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 글 목적은 민심 바꾸는건데, 효과 극히 적을거에요. 법리적 싸움이야 일반인들에겐 별로 와닿지 않죠. 지금 민심이 안 좋아진건 사실관계 때문입니다. 온갖 불법 동원된 딸이 부귀영화 누렸고, 조국의 그동안 행동이 혐오스럽게 가식이었다는겁니다.
    (이완구도 재판 결과는 무죄 떴어요)

    (FHpaEk)

  • 시가넘버6 2019/12/09 21:30

    ㅋㅋㅋㅋㅋ 토왜베충이들 ㅂㄷㅂㄷ ㅋㅋㅋ

    (FHpaEk)

  • 명치명치 2019/12/09 21:31

    조국수호대 몰려와서 댓글 단거봐여 ㄷㄷㄷ2222
    몰이질 쿵쾅 쿵쾅
    언제는 피목증 거리더니 여기선 기다려보자 법리가 어쩌고 저쩌고 물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열린 기회 맞죠?
    위조든 행사든 봉가게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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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파워 2019/12/09 21:35

    알바애들도 지령안내려오니 조용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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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iri 2019/12/09 21:38

    아노니무스// 위조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행사죄로 기소한거 아닌가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위조가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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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믄안돼 2019/12/09 21:45

    검새ㅡ기레기ㅡ알바는 혓바닥이 깁니다
    왜냐면 허구거짓을 짖거릴려면 길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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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kkk 2019/12/09 21:47

    경인선토빨클베들 또 우리빨간법연구회 믿고 나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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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dder 2019/12/09 21:47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하면 될 일이죠. 미리부터 이리 달굴 필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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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kkk 2019/12/09 21:47

    그라믄안돼// 검새 라는 이상한 용어쓰면 경인선클베문빠인거 티나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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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거인 2019/12/09 21:56

    정경심 사랑하시는분들 아직도 행복회로 돌리고 있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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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담덕 2019/12/09 22:01

    ㅋㅋ 깨문이 수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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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부와농부 2019/12/09 22:02

    ㅋㅋㅋㅋㅋ 아니대체 정경심은 왜그리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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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년염종석 2019/12/09 22:07

    빨리가서 사랑합니다 시위나 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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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lchil2 2019/12/09 22:17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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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코타치즈 2019/12/09 22:18

    이게 최다 추천이네 ㅋㅋㅋ 아직도 많이 살아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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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충이아웃 2019/12/09 22:21

    아직 정경심 사람하는분들 모여서 물고 빨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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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kkk 2019/12/09 22:27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ㅋㅋ 지금 조국수호하면 청와대 공격하는 꼴이고 그 반대를 하기엔 너무 정경심사랑해요 까지 했기 때문에...ㅋㅋㅋㅋ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깨경인선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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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물감 2019/12/09 22:29

    더불어 민주당 변호사네요.. 정말 유리하게만 해석하네요.. 동양대 문서가 위조문서인게 맞으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폼이랑 컴퓨터 직인 파일을 누구한테 주고 만들라고 했겠죠. 당연히 정경심이 그걸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용할 원본을 제시했으면 공동 제작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모르고 저 표창장이 진짜인지 알고 제작할수도 있지요.. 그럼 정경심은 처벌 안받는 건가요? 실제로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모르는 위탁을 하는 것도 정경심의 위조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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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닝일레븐 2019/12/09 22:29

    음..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 변호사의 논리가 매우 이상한것 아닌가요??
    위조 문서를 만들어 행사를 했는데, 누가 위조를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입꼭 다물고 있으면 무죄가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서위조를 그걸 직접하던지, 지인을 시키던지 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행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 위조문서는 양식, 포멧과도 좀 다르고 의심스러운점이 많고, 원본자료는 남아있는게 없어요..
    발급해준 기관도 그런 문서는 해준 기록이 없다고 할테구요..
    그래서, 제출한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정황은 매우 많은데,
    누가 그 문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범만 안밝혀지면 무죄가 되는겁니까?
    그건 행사한 당사자가 꼭 입다물고 있으면 그 위조를 만든게 누구인지 의심은
    되어도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위조 안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변호사 주장은 이거 같은데... 잘못이해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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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닝일레븐 2019/12/09 22:31

    지금까지 설사 위조 문서가 걸리더라도, 그걸 누가 제작했는지만 절대 누설시키지 않으면
    행사죄는 없어질수 있는거였네요.. 그렇게 무죄가 될수있고 쉽게 빠져나갈수 있는지 처음알았네요?
    저 변호사가 참 대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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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토버07 2019/12/09 22:33

    기어코 최다추천에 올리네 여당이랑 친문들 아직도 조국 정경심 무죄로 밀고 있는거 보면 소름끼치네요. 각 커뮤니티 공감글 추천글 상단에 말도 안되는 소릴 그렇게 올리고 싶으신가? 얼마나 더 흑역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지. 잘못 이란걸 인정하기 싫으면 가짜 서류말고 진짜 서류좀 내세요. 무슨 서류 조작범을 못찾아서 모르고 위조서류 썻으니 무죄라 거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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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껍질 2019/12/09 22:40

    다음 공판이 내일이죠.
    요즘 저 건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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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후만사성 2019/12/09 22:54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표창장이 위조문서이고 정경심이 위조문서라는걸 알았어야 하는데
    그걸 명확히 하려면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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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앤제리 2019/12/09 22:57

    이거 저번 2차 재판에서 판사가 한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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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동온달 2019/12/09 23:01

    박근혜랑 순실이랑 "경제공동체"라는 판결은 어찌보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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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orno 2019/12/09 23:13

    정경심은 이미 구속되어 있음
    판사가 피식 한번 한것 제스쳐도 엄청나게 의미부여 하는데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되어 있는 아줌마한테
    참 애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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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rite 2019/12/09 23:14

    김어준도 포기한걸 쉴드치는거보면 애잔하네요. 지금 조국은 잘못없다로 가는거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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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orno 2019/12/09 23:14

    지금 정경심이 갖고 있는 피의사실이 몇개인지 모르나
    이거 하나 가지고 정신승리하는 몇몇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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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커스 2019/12/09 23:18

    guitarplayer// 그래서 했어요?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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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탱이 2019/12/09 23:18

    여기 ㅂㄷㅂㄷ하는 알바들 많네여ㅋ
    한건당 650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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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기렉 2019/12/09 23:19

    [리플수정]언론들이 재판에 조용한 이유가 이거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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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uyt 2019/12/09 23:32

    결과 나오면 알겠죠 승리자가 클베인지 일베인지 어차피 방구석 불패너들은 피카츄 배나 만지고 있으면 될 일이고 그런데 너무 언론이 잠잠한 거 보면 누가 승리할 지 짐작은 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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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09 23:38

    정경심이 위조문서행사죄로만 기소됐다는게 팩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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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섬옥수 2019/12/10 00:28

    댓글들보면 어차피 누가 이기든 서로 못받아 드림. 어느쪽이던지 검찰 아니면 재판장 탓으로 넘길게 뻔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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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2019/12/10 00:32

    죄가 있으니 기소해서 구속수사하는거라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이젠 판결 나와봐야 아는거라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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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토버07 2019/12/10 00:33

    버럭이// 쌉소름이네요 무슨 관계없는 일반 변호사가 객관적인 분석함거마냥 깨문들 단체로 또 퍼나르고 선동한거네요... 우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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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0 00:40

    버럭이// 역시 추천조들의 만행이었군요. 어디 듣도보도 못한 낯선 이름이 갑자기 좌담에 등장한다면 역시 그분들 소행이구나 하면 99.9%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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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 2019/12/10 00:52

    빨갱이들 다 몰려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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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지다 2019/12/10 00:53

    진짜 검찰 개양아치들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이게유죄가될거라생각한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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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yuksin 2019/12/10 01:06

    경인선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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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렬 2019/12/10 01:10

    이런 짤로 된거 믿지도 않지만, 누가 위조한지 왜 못밝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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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긋방긋 2019/12/10 01:20

    검찰은 좋겠네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든 반민주당 똑똑이들이 이성적으로 포장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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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obylowe 2019/12/10 01:24

    거참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해놓고 지들끼리 티키타카 하면서 행복회로 될리는거 보고있자니 골때리네ㅋㅋ 이러다가 구속되면 판사욕하거나 입꾹닫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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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터투 2019/12/10 01:28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감방으로 간 깨문형님들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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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ewyn 2019/12/10 02:24

    아직도 정경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위조가 거짓이 아닌데 뭔 무죄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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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의시간 2019/12/10 02:26

    curry/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본인이 올린 글 4항에 써져 있잔아요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인이 올리는 글도 안읽고 남이 시키면 그냥 올리는 건가요?
    보통 소액이거나 일회성이면 은행선에서 그냥 넘어가지만 그게 위조된 화폐인줄 알고도 사용하면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조 화폐 케이스가 적으니까 보통은 별일 없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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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수호신 2019/12/10 03:06

    저도 조국싫어하지만 이건 ㅇ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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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19/12/10 03:08

    막짤 표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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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인 2019/12/10 03:47

    딱 클베들이 흥분해서 추천할만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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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nkk 2019/12/10 03:56

    저렇게 검새의 논리가 허접한데 구속된 정경심 당신은 도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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