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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출연금지법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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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으니까 노래로 그만 보답했으면 ㅋㅋ

 

 

 

댓글
  • 어벤저스 2019/12/06 22:43

    소급적용 안된다= 이전범죄자는 나올수 있음.

  • 익명-TQwMDkx 2019/12/06 22:44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
    공무원도 아닌 직업을 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임?

  • 177302 2019/12/06 22:49

    전혀아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매우먼 법인데?

  • 익명-Tg3MTA2 2019/12/06 22:45

    법은 원래 그럼

  • 177302 2019/12/06 22:45

    시장경제에의해 범죄자들은 알아서걸러질텐데
    나라에서 통제한다니 국민이아니라 백성으로보니까
    이런생각하지

  • 어벤저스 2019/12/06 22:43

    소급적용 안된다= 이전범죄자는 나올수 있음.

    (upj1cz)

  • 익명-Tg3MTA2 2019/12/06 22:45

    법은 원래 그럼

    (upj1cz)

  • 익명-Tg3MTA2 2019/12/06 22:46

    ㅇ발효후 범죄는 적용대상이지
    발효전 범죄는 적용안되고

    (upj1cz)

  • 어벤저스 2019/12/06 22:46

    아니 오늘부터 저 법이 시행된다 쳐도, 이수근은 계속 나올수 있단 말임. 저 법 시행 이후 범죄자들은 못나옴.
    어짜피 저거 위헌일게 뻔해서..

    (upj1cz)

  • 낡은케이스 2019/12/06 22:43

    존나 찬성 제발

    (upj1cz)

  • 아디아 2019/12/06 22:43

    지가 좋아하는 일로 지가 돈 버는데 보답임
    왜? ㅋㅋㅋ

    (upj1cz)

  • 177302 2019/12/06 22:44

    취지는좋는데 왜 나라가그걸통제하지?
    독재로가는길임 이건

    (upj1cz)

  • 177302 2019/12/06 22:45

    시장경제에의해 범죄자들은 알아서걸러질텐데
    나라에서 통제한다니 국민이아니라 백성으로보니까
    이런생각하지

    (upj1cz)

  • <NULL> 2019/12/06 22:46

    독재까지 연결하는 건 좀 비약이 심한 듯.

    (upj1cz)

  • 177302 2019/12/06 22:49

    전혀아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매우먼 법인데?

    (upj1cz)

  • 익명-TQwMDkx 2019/12/06 22:44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
    공무원도 아닌 직업을 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임?

    (upj1cz)

  • 랑이비 2019/12/06 22:45

    정치인 포함이면 통과 안되겠다

    (upj1cz)

  • MRTOM 2019/12/06 22:52

    이건 통과되도 위헌청구 맞음 빼박 뒤질 거 같은데

    (upj1cz)

(upj1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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