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으니까 노래로 그만 보답했으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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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안된다= 이전범죄자는 나올수 있음.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
공무원도 아닌 직업을 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임?
전혀아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매우먼 법인데?
법은 원래 그럼
시장경제에의해 범죄자들은 알아서걸러질텐데
나라에서 통제한다니 국민이아니라 백성으로보니까
이런생각하지
소급적용 안된다= 이전범죄자는 나올수 있음.
법은 원래 그럼
ㅇ발효후 범죄는 적용대상이지
발효전 범죄는 적용안되고
아니 오늘부터 저 법이 시행된다 쳐도, 이수근은 계속 나올수 있단 말임. 저 법 시행 이후 범죄자들은 못나옴.
어짜피 저거 위헌일게 뻔해서..
존나 찬성 제발
지가 좋아하는 일로 지가 돈 버는데 보답임
왜? ㅋㅋㅋ
취지는좋는데 왜 나라가그걸통제하지?
독재로가는길임 이건
시장경제에의해 범죄자들은 알아서걸러질텐데
나라에서 통제한다니 국민이아니라 백성으로보니까
이런생각하지
독재까지 연결하는 건 좀 비약이 심한 듯.
전혀아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매우먼 법인데?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
공무원도 아닌 직업을 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임?
정치인 포함이면 통과 안되겠다
이건 통과되도 위헌청구 맞음 빼박 뒤질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