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계약기간
+ 요금은 시민에게 더블로 전가
+ 거기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손실은 국고로 보전한다는 미친 계약
투자는 민간이 리스크는 국가가 요금은 시민이 책임지는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 민영화다!
https://cohabe.com/sisa/1253037
세금아끼겠다고 지은 민자 고속도로, 가격은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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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으로 국가가 닦을 도로 대신하는거 찬성
세금 아낄수도 있고 보통 더 빨리 지음
가격은 민간이니 불만도 딱히 없음. 가격너무높으면 원래하던대로 돌아가면 그만
근데 손실시 국고보족가 진짜 맨날 맘에 안들어 사람들이 투자실패한거 다 보조해주는거 아니면서
ㅇㅈ
손실나면 그 회사가 메꿔야지 왜 국가세금이 책임지나
저 손해보조금으로 그냥 도로공사가 지으라고;
지금은 보전조건 사라졌을걸
개인적으론 손실날 경우 국고에서 채우는게 아니고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초기에 지은 민자도로는 저런 불합리한 계약이 많다고 하더라
요새는 개선됬다고 하던데
명박이...
멕쿼리...
지금 대통령이 계약체계를 바꿔서 톨비요금이 국비의 최대 1.5배까지만 받게 바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시행할걸
민간사업으로 국가가 닦을 도로 대신하는거 찬성
세금 아낄수도 있고 보통 더 빨리 지음
가격은 민간이니 불만도 딱히 없음. 가격너무높으면 원래하던대로 돌아가면 그만
근데 손실시 국고보족가 진짜 맨날 맘에 안들어 사람들이 투자실패한거 다 보조해주는거 아니면서
ㅇㅈ
손실나면 그 회사가 메꿔야지 왜 국가세금이 책임지나
개인적으론 손실날 경우 국고에서 채우는게 아니고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지금은 보전조건 사라졌을걸
딱봐도 세금 빼먹을려는 조건이니 사라져서 다행
저 손해보조금으로 그냥 도로공사가 지으라고;
이 도로 존나 븅신같이 지었음 양산에서 합류하는곳 진짜 이런 고속도로는 첨봤음 ㅋㅋㅋㅋㅋㅋ 더한곳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지..
코리안 스타일 민영화라기엔
쪼기 섬나라가 원조 아니냐 ㅋㅋㅋ
천안논산 구간의 문제는 사실상 호남고속도로의 연장선인 국선임에도 불구하고 딱 그 구간만 민자처리해서 돈이 ㅈ같이 나가는 문제가 있음
여길 안타고 돌아가면 서울 광주가 거의 40분에서 1시간이 더 걸림
근데 왜 저 구간만 민자처리가 됐을지에 대해서는 난 정말로 의문임...
민자구간임에도 개꿀중에 꿀 구간이라서 돈은 돈대로 다 쳐받고 국고지원도 받는게 더 어이없고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민영화는 다 이렇게 된느거지..........
그리고 돈은 누군가가 챙기고.....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 통행료....
더 쩌는건 신분당선 아니냐
요금이 2450원임 ㅋㅋ
민영화는 진짜 무서워
예전에 보니까 비슷하게 영국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도 영국정부가 일정 판매단가를 보전해 주더라고
뭐지? 진심이세요? 영국인은 그거갖고 뭐라고 안하나?
저거 서울 지하철에서 보던 모습인데 박원순이 되고나서 어찌어찌 잘라버렸다고 듣긴 했는데... 설마 저기도 맥쿼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