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그물에 우연히 낚인 것만 절차를 통해 경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고래 DNA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 연구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포획된 고래는 공매를 통해 국고환수 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2. 2016년 당시 경찰은 고래 포획 불법을 긴급 수사해서 고래 고기 27톤을 업자들로부터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40억 되는 돈이었고 한 해 우리나라 유통되는 고래 고기가 80톤인데 무려 3분의 1이 불법으로 나온 겁니다
3. 그런데 수사 한 달 후 검찰이 일방적으로 6톤을 폐기조치 하고 남은 21톤을 경찰도 모르게 업자에게 돌려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업자들은 고기를 돌려받자 말자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4. 지금까지 울산에서 단 한번도 일어난 적 없을뿐 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을 포함해 30년 넘게 근무한 수산물 보관담당관도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고 할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고 심지어 압수한 고래고기 DNA 시료 채취 결과 국립 수산과학 연구원에 의해 전부 불법이라고 판정나기 까지 했습니다
5. 울산 수산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고래고기가 한 상자만 불법으로 나와도 징역을 살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환경보호단체도 검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6. 경찰은 고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된 업자들이 울산 지검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 한 후 검찰수사가 중지되었고 이 전관 변호사에게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발견한 후 돈이 흘러간 곳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 지금 캐나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혁직 검찰 관계자가 모두 관련된 조직적 비리 사건인거지요
7.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은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며 언론에 이 사건을 '검찰의 대표적 비리 사건' 예시로 문제삼았고 그 후로 울산은 사사건건마다 검.경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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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청와대가 이걸 챙긴단 말이냐, 청와대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쓴다는 게 말이되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 쓴 거 처럼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은 그냥 단순한 검.경 갈등이 아니라 검찰이 개입된 대형 비리 사건일뿐 아니라 업자들이 고용한 울산지검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성상납 향응 비리 문제로 옷을 벗었는데 오히려 부정을 고발한 사람이 검찰에 찍혀서 징역을 1년 넘게 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검찰 비리 사건입니다
위의 동영상은 지난 해 PD수첩이 이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해 취재햐서 방영한 건데 검찰이 얼마나 추악한지 잘 드러납니다
적폐의 끝판왕은 검찰인듯
근데 왜?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거길 가냐구요
BLACKEDRAW/ 검찰, 경찰은 정부조직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고 감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최소한 전후 사정은 알아야 당연한 거지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직접개입할정도인가요?
온갖 뉴스에 도배되어서 국민들이 외울지경인데 뭘 또 알아봐요.
여검사의 일탈사건이구만
백원우 민정실은 대통령 친인척관리로 알고있는데요. 다른업무 해도 되는건가요?
이정부지지자들은 국민일바보로 아나봄.
자기들보다 잘난사람들 훨씬많은 시대에 살고있는지모르는지
수사관이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건가요?
어쨓건 이거 큰 사건이네요 공수처가 필요한 사건이네요
친인척관리하는 민정비서관 소관업무도 아닌데...그 검사가 문재인 친인척이라서 간 건가
검찰 비리면 청와대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에 간건 검찰의 비위때문인가보네요???
그레즐/ 그래서 이첩했다는거 아닌가요?
소관 업무가 아닌데, 내려갔다...
청와대 통상적인 임무다...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죠
청와대 민정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공직자 감찰 역시 주 업무에요
이 사건 자세히는 몰라도 검찰이 구리다는 이야기가 많았던건 기억납니다
[리플수정]길밖세상// 공직자 감찰은 박형철이 비서관인 반부패비서관 소관임
이거 제생각에는 이번 하명수사건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번 이슈의 기저가 되는 건이라 봅니다. 검찰이 제보자 처벌하고 다 했는데 검찰을 공격한 당시 울산경찰 수장 황운하는 손보지 못하다가 하명수사건으로 빵에 보낼 껀수를 잡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오늘 발표는 반은 맞고 반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합니다. 고래고기건으로 간건 맞는데 김기현 하명수사건과는 관계없다는건 사건의 연결성으로 볼때 관련이 있다 봅니다. 민정실에서는 검찰이 고래고기사선을 어떻게 덮고 보복했는지 조사해서 검찰의 아킬레스건을 쥐려한게 아닌가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청와대 행정관이자 검찰수사관의 유서 내용이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원소속기관인 검찰 급소를 치러가는 입장에서 검찰수장에게 마지막메세지를 보냈다. 저는 대충 이렇게 이해합니다
김기현 주장으로는 감찰팀이 울산에서 만난 건 고래고기 담당이었던 광수대가 아니라 본인 사건 담당하던 지수대라고 하더군요 http://naver.me/GNnqn1p7
다른글 보니 그냥 본인 신념만 쎈듯
아까끼예비치// 아항~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안했군요!!
verdugoing// 김기현 말도 믿을수 없는게 김기현은 감찰반이 검찰은 만나지도 안했다고 했더군요. 근데 해경, 검찰, 경찰 다 만나고 감.
검찰이 개입되면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다반사죠.그래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리플수정]위의 댓글처럼 "여 검사의 일탈사건"이면
제대로 된 검찰조직이라면 해당검사를 법대로 처벌해야지...
경찰수사 방해하고 사이 해당검사는 해와로 빼돌리듯 했는데..
검찰출신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유착과 검찰의 검사비리의 조직적 은폐...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총장이 파겠다고 달려든거잖아요
검찰비리 조사하겠다는데 입만 떼면 검찰개혁 운운 하시는 분들이 왜 방해하시는지??? 응원해도 모자랄판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