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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필 휘호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 세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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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51423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2알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표지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폄훼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 의사 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충격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놈이 박그네 탄핵 반대 집회 나가나 보네요.
댓글
  • 세반자 2019/12/02 19:36

    무슨 징역형 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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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9/12/02 19:36

    그러게요. 벌금이나 물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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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몸으로 2019/12/02 19:44

    집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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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9/12/02 19:44

    집유도 징역형입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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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19/12/02 19:36

    그냥 벌금 100만원짜린데 판사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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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흙나이트 2019/12/02 19:37

    집행유예. 공공기물에 손상은 입혀 죄는 죄지만 참작. 이런 정도로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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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a 2019/12/02 19:37

    이게 징역이 나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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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몸으로 2019/12/02 19:44

    집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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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키리스 2019/12/02 19:37

    아직도 대통령이 왕인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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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발라마 2019/12/02 19:39

    징역까지는 아닌거 같은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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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9/12/02 19:48

    벌금이나 청소비만 받으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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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oratory 2019/12/02 19:42

    집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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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러드본 2019/12/02 19:47

    벌금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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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9/12/02 19:52

    국정농단 의미로 해석해야지 저걸 단순 화풀이로 판단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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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려의혼 2019/12/02 19:52

    페인트 끼얹은 심정은 이해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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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성이익성 2019/12/02 19:53

    저게 징역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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