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민식이법이 좀 맘에 안드는 이유

저도 저런 법을 만들수는 있는데 선행되어야할게 빠진거 같아요.냉정하게 볼때 아무리 운전 조심해도 저런 불법주정차 만연하고 어디서든 아이들 튀어나올수있는 공간이면 사고위험이 있다는 소린데...이런데 예산 써서 말씀하신거처럼 안전울타리 설치하고 주차단속하고 하는걸 먼저 정치권에서 논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맞습니다

[리플수정]민식이법이라는...아이 이름까지 들어간 법이면 이런 비극을 다시 막을수 있을법한 법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은 사고가 일어난 뒤에 논해질 사후조치에 불과할뿐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책임을 온전히 가해자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음. 이 사건이랑 별개로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법에 감정만 잔뜩 들어있고 이성이란게 없어요

너무 옳은말

안전펜스 설치는 반드시 하면 좋겠네요.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닌 안전펜스같은 시스템적 접근이 우선되어야죠. 문재인정권 일처리는 항상 이런식이라 정말 맘에 안듬.

1안, 2안 동감합니다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보여주기식 법안은 아니죠..

펜스 설치는 긍정적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시켜주는 부모들은 조금 난감하기도 합니다.
학교 안으로는 차량이 진입 금지고 저학년 애들이 학교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차량이 정차 할수있는곳과 너무 멀면 위험요소도 생깁니다

벌금많이 물리고 cctv설치해서 다 잡아 내겟다는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게 참..

근본적인 문제를 고심해서 차근차근 절차 세워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데 감성적으로 딱 꽃힌거만 무작정 손대려하는게 문제같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민식이법 통과되면 똑같은 사고가 안나나요? 진짜 중요한건 안하고 그냥 국민들만 옥죄는거죠.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씨씨티비로 애들이 보호될까요? 펜스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죠
정부에서 사고가 안나게 고민하고
관리를 해야하는건데
이건 뭐 운전자에게 대부분 책임을 미루는 것이니
제생각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브랑세이// 이 부분은 정문 옆이라던지 거기에 정차만 가능한 주차구역을 명확히 빼면 되겠네요.(도로 좌회전 차선처럼) 무조건 정차는 그곳에서만 해야하고 학교에서는 정차지 근처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추천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스쿨버스가 학생 승하차 시에는 후속차량은 반드시 정차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1000 디람 (약 30만원)에 벌점 10점. 대체로 스쿨버스나 스쿨존 등에서는 한번 섰다 가는 식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 글쓴 분 내용도 동의하지만 저런 안전 대책을 세운다 해도 일단 스쿨존에서는 안전한 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없이 얼렁뚱땅 법안 발의해서 가결하자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이번을 통해서도 그렇고 불펜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임
어떤법이나 정책이든 만능이나 완벽하지가 않을텐데
교묘하게 논점이 될만한걸 끄집어내 본질을 흐림
민식이법도 반론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집단을 통해 여론을 모으던가하면 모르는데 그냥 이런식으로 진흙탕만 만듬
어떤식으로든 하자가 아니라 난장판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말자 딱 지금 자한당 하는짓 그대로 따라함

스쿨존에서는 긴장하라는 거죠. 애들은 제어가 안되잖아요.

민식이가 마치 무단횡단하다 죽은줄 알겠네요, 정말 이런식으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길밖세상/
물타기는 23.6키로로 달리던 차량을 과속차량 가해자로 표현하던 사람들이 하던거 아닌가요?

[리플수정]민식이는 횡단보도로 건넜고 불법주차 차량이아니라 신호대기 차량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면 불법주정차 차량 다 잡아 낼 수 있습니다. 고로 님이 말하는 모든 문제는 그냥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자동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번 민식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계 1도 없이 운전자가 잘못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 가장 큽니다.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 표시만 있어도 무조건 보행자 우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

안전펜스는 진짜 공감되네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을텐데. 단순하게 '사고내면 니인생끝이야' 같은 수준의 법이라니. 좀 아니다 싶긴 합니다. 그보다는 스쿨존에 불법주정차시 징역형을 때려야 저런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텐데 말이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외양간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방송나와서 쳐울고 징징대면 다 들어주는 아마추어정부

[리플수정]이런 어처구니없는법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거 반대해? 애들 생각안하는 피도눈물도없는 쓰레기 토착왜구들!!" 이러면서 홍위병짓거리해댐

바르// 그게 좌파의 정치방식인거고 거기에 정확하게 말려드는게 자한당임 똑똑하게좀 대처했으면 좋을텐데 어휴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차에 치인 애가 잘못했네요

오브랑세이// 주차 시켜놓고 어른이 학교 앞까지 데리러 가야죠

이런게 오히려 실질적인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민식이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음.

확실히 펜스설치하면 무단횡단 안하게 됨. 펜스설치하는게 더 실효성 있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