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부당한 행위에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못할뿐더러
경찰이 직접 차주 가족을 통해 보조키를 구해서 차량을 이동하는정도의 간단한 해결책조차
차주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게...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제견인정도는 할수있도록 하는게 제대로된 공권력이 아닌가 싶네요.
경찰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부당한 행위에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못할뿐더러
경찰이 직접 차주 가족을 통해 보조키를 구해서 차량을 이동하는정도의 간단한 해결책조차
차주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게...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제견인정도는 할수있도록 하는게 제대로된 공권력이 아닌가 싶네요.
남의 차를 옮기는건 문제가 있는게 맞으나..
화순 저 상황은 충분히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견인차를 이용 옮겨줬어야한다고 봅니다..
경찰, 지자체.. 다들 부딪치기 시러서.. 피해서 온 결과..
남의 차를 옮기는건 문제가 있는게 맞으나..
화순 저 상황은 충분히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견인차를 이용 옮겨줬어야한다고 봅니다..
경찰, 지자체.. 다들 부딪치기 시러서.. 피해서 온 결과..
저도 오드리햅퍼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얼마전까지 살던 원룸이 도로앞에 있습니다.
원룸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왼쪽 오른쪽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있구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얌체 족들이 차를 주차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잘 받고 연락처가 있음 문제가 없는데 전화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안받아서.. 한시간내내 못들어간 경우있죠.
그래서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여기서 부터 가관입니다.
다산 콜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구청에서는 차가 거주자 우선주차에 조금이라도 선을 물고 있으면 자기들은 견인 못한다. 시설물관리 공단으로 전화해서 처리해달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물 관리공단으로 전화하면 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 배정 받으신 분이냐? 배정 받은 분이 아니면 요구사항 처리 못한다.
그자리 배정받은분께 전화해서 민원제기해달라고 해라..
밤 11시가 넘었고.. 그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서로 뺑뺑이 돌리다가 한시간 반 기다려 들어갔네요..
경찰도 이건 아니라면서 구청에 따졌는데.. 구청직원분이.. 바퀴가 조금이라도 선을 물고있음 자기들 견인 못해간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