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1시간
어제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대검 해명이 이렇다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의 직인을 노만석 부장검사가 위조하거나 훔쳤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것을 배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기소처분서 전문을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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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 추가
대검찰청의 오전 브리핑후 군인권센터측의 반박
임태훈 이사람은 생긴게 좀 ㅋ
아쉽네요 조금만 서둘렀으면 사모님 구속전에 자를 수 있었는데 ㅋㅋㅋㅋㅋ
윤석열 지검장 직인은 동양대 표창장 직인보다 못한듯 누군가 막 찍었던 모양 윤석열 모르게
윤석열한테 때인돈 못 받으셨나요? 말도 안되게 엮으려 하지마시고... 정신챙기세요 ㅠㅠ..
황교안 이쉐리 구속시켜야 함...내란음모 띠발
군인권센터하고 기무사나 검찰청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기무사 문건 한자도 틀렸으면서.
빼박이네요
저건 그냥 기관 발행 문서입니다.
부장이 결재했다고 부장명의로 나가는게 아니구요
잘 모르니 무식하게 저 사람은 얘기하는거고
결재/보고를 윤석열총장까지 했는지를 봐야죠;;
글쓰신 분이나 쉴드 치시는 분들 적어도 회사 안다녀 보신분들.
[리플수정]Soxholic// 기관 발행 문서에 윤석열 직인이 있음 윤석열이 결재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나요?
관상은 과학입니다.
민간 예비역, 민간인 수사를 위한 합수단 ...별도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군요
과연 이거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딸 봉사활동 다 못채웠다고 구속시키는게 중요한가? 선량한 시민 죽이려는 내란모의가 더 중하지않은가?
글 내용을 볼 생각은 안하고 외모지적 하고 있는 꼴이 참 선진국 답네요
스피커 비아냥 댓글이 많네요
[리플수정]반박 부탁해요 진심 궁금하니..민간인 수사권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있는것 아니며 검찰에게만 있는건 상식입니다 그런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문서에 윤석열 직인이 찍혀 있는데 모른다는걸 납득할수 없음
꿈꿉니다// 부장이 결재해도 검사장 명의로 나갑니다. 검사 개인 명의로 나가는 문서는 공소장/불기소장 말고는 없구요. 그 외에는 최고 결재자 명의로 나가는게 아니고 그냥 기관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건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
제 연봉계약서에는 사장님 직인이 찍혀있지만 사장님이 제 연봉을 아느냐 물어보면 아마 모를것 같네요
윤총장님 화이팅!!
흔들리지 마시고 국이 감빵으로 고~~
윤석열이 또..
임소장이 이번에 공개한 30쪽짜리 파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30쪽 파일 중에서 11쪽부터 30쪽까지 내용이 불기소이유서 내지 불기소결정서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1쪽부터 10쪽까지는 그 통지서로 보시면 됩니다.
[리플수정]임소장 글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윤총장 개입 여부를 주장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위 11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 안에 검사 윤석열 이라는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소장 주장은 그 앞에 나온 불기소통지서에 윤총장 이름이 나왔다는 거라서, 부당한 주장이죠.
임소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주장한 윤총장 관련 부분의 근거가 뭔지 궁금했는데,
그 근거가 위 30쪽짜리 파일 뿐이라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요.
[리플수정]물론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임소장이 이번에 공개한 계엄령 문건을 토대로,
당시 수사에 의문이 있으니,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그 방법은 새롭게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새로운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검사에게 배당되고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하신분은 이거보면 바로 이해가능 ㄱ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10240036978632
참ㅋㅋ 과학이다 문통이 윤석열임명했을 땐 공중제비 돌았을 인간들이 이제와서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가 차암 설쳐대네요 ㅋㅋㅋㅋ
석열씨는 공수처를 만드는 불쏘시개가 될 분
임태훈 이사람 정말 지겹네요
[리플수정]윤석열직인이 문제인데 임태훈을 물고늘어지는 기현상이 보이네요 ㅋㅋㅋ
그냥 문건도 아닌 계엄령을 바탕으로한 군 쿠테타모의 문건인데...
자동결제라고 웃기고 있네요 진짜
현역 장병들 비양심적 병역 수행자로 만든 사람 얘기를 언제까지 들으실 건지?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8230034692722&select=sct&query=%EC%9E%84%ED%83%9C%ED%9B%88+%EC%A1%B0%EA%B5%AD&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TSgtg6hTRKfX@h-jXHl-A6hlq
두달 전 '조국 딸의 인턴십 참여는 특혜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엮으려는 수작같이 느껴지는 거 합리적 의심이죠?
국감 나와서 필사본을 원본이라 얘기한 이상 이 사람의 주장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리플수정]근데 지난글이 죄다 정치 펌글에 정치색이 강하네요.
저걸 부인하면서 동양대 총장말은 왜 믿은거냐
윤석렬 내치려구? 좀 빨리하지그랬어? 근데 어쩐다 개돼지 탈피해서 니들의 속셈을 알게되었거든
우리가 할수 있는건 윤총장을 믿고 힘을 실어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