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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역대급 판결.jpg 정리

| 18 1448

캡처.JPG

 

판결문 열람: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852&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요약

 

A씨는 2008년 병원검사로 친자 아니라는거 알게 됨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친자부정을 위해선 인지 시점에서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친자자격 박탈해야하는데 안하고 잘 키움.

 

2015년 이혼하면서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내 아들 아님! 시전. 대법원 어림도없지 시전.

 

끝

 

댓글
  • 루리웹-2047101059 2019/10/24 02:02

    아니 그래도 애가 불쌍해서 참다참다 안되서 걍 이혼한거같은데 저걸 저딴 판결을 내린다고?
    흠...

  • Yee 백 2019/10/24 02:05

    지자식아니더라도 부부관계니 터치안하고 할 도리를 다한것같은데
    이혼하게되면 ㄹㅇ 남이니 그거까지 책임지고싶진 않았던거같은데
    그래도 진작에 안따졌으니 책임져라고 때려버리네

  • 7thStar 2019/10/24 02:15

    즉 지금까지 너의 아이가 아닌걸 알고서도 아이로써 키워주었는데 이혼한다고 갑자기 저애는 내 애가 아니고 애비없는 애입니다 하면서 외면하지 말라고

  • 7thStar 2019/10/24 02:14

    자녀의 법적 지위
    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판결 이유중 중요한 부분이 이거임
    애비없는 애로 만들지 마라

  • Serene Haze 2019/10/24 02:02

    근데 저거 헌법소원내면 뚫릴것 같은데.

    (mN96Sg)

  • 일단은사람 2019/10/24 02:02

    근거는?

    (mN96Sg)

  • 베나웨스 2019/10/24 02: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872&isYeonhapFlash=Y&rc=N
    대법관중에 반대의견낸 법관기사인데
    읽어보면 헌법소원 충분히 할만해 보임
    법이 과학기술을 못따라오는걸로 보이거든

    (mN96Sg)

  • 일단은사람 2019/10/24 02:07

    소수 의견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그 소수 의견을 언제나 헌재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애초에 소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님.
    2008년에 알았으면서 2014년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함.

    (mN96Sg)

  • 베나웨스 2019/10/24 02:11

    뭔 소수의견 타령이야
    기사 내용처럼 법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못따라오고 그에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못받았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걸면 걸만하다는 뜻으로 기사랑 같이 올린건데
    무슨 소수의견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타령인지 모르겠네

    (mN96Sg)

  • 루리웹-2047101059 2019/10/24 02:02

    아니 그래도 애가 불쌍해서 참다참다 안되서 걍 이혼한거같은데 저걸 저딴 판결을 내린다고?
    흠...

    (mN96Sg)

  • 일단은사람 2019/10/24 02:04

    2008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면, 2014년 무렵이면 거의 성인 다 되었을 시기인데...
    타인의 인생을 뭘로 보는 거지.

    (mN96Sg)

  • Yee 백 2019/10/24 02:05

    지자식아니더라도 부부관계니 터치안하고 할 도리를 다한것같은데
    이혼하게되면 ㄹㅇ 남이니 그거까지 책임지고싶진 않았던거같은데
    그래도 진작에 안따졌으니 책임져라고 때려버리네

    (mN96Sg)

  • 7thStar 2019/10/24 02:14

    자녀의 법적 지위
    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판결 이유중 중요한 부분이 이거임
    애비없는 애로 만들지 마라

    (mN96Sg)

  • 7thStar 2019/10/24 02:15

    즉 지금까지 너의 아이가 아닌걸 알고서도 아이로써 키워주었는데 이혼한다고 갑자기 저애는 내 애가 아니고 애비없는 애입니다 하면서 외면하지 말라고

    (mN96Sg)

  • 은하수다발 2019/10/24 02:17

    역시 가만있는게 체고야

    (mN96Sg)

(mN96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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