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법조항 몇 개 고칠려고
헌법개정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공수처 설치해서 견제하는거
문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자일당 왜 반대?
공약 보고 찍어줘서 당선됬으니
그게 국민의 뜻 아님?
맨날 국민 국민 하면서 속으로는
'궁민'으로 생각하겠지만
https://cohabe.com/sisa/1196554
공수처가 뭔지 모르고 반대하는사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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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sal | 2019/10/17 05:36 | 6058
합의된 공수처안에 기소권 항목을 보면,
수사대상이 경찰 검사 법관인 경우에만 직접 기소권이 허용됩니다.
즉 그외의 고위공직자는 수사는 직접하더라도 공소제기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불기소시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공수처가 청와대의 개가 될거라구요?
그런 논리라면 검찰도 폐지해야하나요?
지난 과거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온 폐해가
적잖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검찰의 폐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위험하여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금해야하는 것이 아니듯
공수처의 필요성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요지도 권력자 인사권자의 개입없이
독립성과 자유로운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줄테니
감찰권의 강화 그리고 공수처에 의해 제어되도록하려는게 핵심 아니던가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 수사를 하며 일부이지만 검찰과 기소권을 나눠가짐으로써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내말이..저말인데..금태스빈가 뭔가 하는 색끼도 우둔의 왕우둔한 자 이올시다
결국 칼을 쥘수 없으니 총을 가지겠단거 아님?
병신이 귀에 꽃을 꽂아 표내니?
내말이..저말인데..금태스빈가 뭔가 하는 색끼도 우둔의 왕우둔한 자 이올시다
아뇨 검찰 출신이라 지들편 드는거에요
대통령과 직계가족은 예외 훠훠훠
어디서 구라쳐
다른 고위 공직자는 직계까지 대통령은 4촌까지 수사대상이구만
그럼 검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그냥 놔두어야 한다는거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는 마당에 공수처 설치한다고 대통령만 비리가 있으도 덮어진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거요?
말같지도 않은 댓글을 쓰는지...
대단혀 생각하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자른거 대가리 하나만으로...
거시기 모자른건..다음생에...
합의된 공수처안에 기소권 항목을 보면,
수사대상이 경찰 검사 법관인 경우에만 직접 기소권이 허용됩니다.
즉 그외의 고위공직자는 수사는 직접하더라도 공소제기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불기소시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공수처가 청와대의 개가 될거라구요?
그런 논리라면 검찰도 폐지해야하나요?
지난 과거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온 폐해가
적잖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검찰의 폐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위험하여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금해야하는 것이 아니듯
공수처의 필요성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요지도 권력자 인사권자의 개입없이
독립성과 자유로운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줄테니
감찰권의 강화 그리고 공수처에 의해 제어되도록하려는게 핵심 아니던가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 수사를 하며 일부이지만 검찰과 기소권을 나눠가짐으로써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니까 정치색이 가장 잘 반영될 조직이니 문제란거죠.
검사가 임명되서 됩니까? 공부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는 과정부터가 객관적인 검사하고 정치권추천에 대통령 임명이면 이건 그냥봐도 정치집단인데.. 공수처 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 경찰 있잖아요
공수처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죠.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르면 검찰이 조국털듯이 탈탈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