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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비교체험 조폭VS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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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만이 답~~~~
공수처 설치만이 답~~~~
극 공수처 조국부터 검사하면 찬성함 ㅋㅋ
검찰권력은 독재정권 때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강해진 건 1987년 민주화 이후다.
물론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두었고 그로 인해 강제수사권까지 독점하면서
점점 강해져왔지만, 독재정권 때는 정권에 예속되어 있었다.
독재정권 시절엔 중앙정보부라든가, 안기부, 검찰, 군대권력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 같은 조직이 크기를 줄이거나 권력을 상당부분 내려놓았다.
그에 반해 검찰엔 개혁이 없었고, 다른 기관의 권한까지 검찰로 넘어왔다.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검찰권력의 독주는 심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으로 강자에게는 약하며
약자에게는 강한....그런 습성을 보인것....
검찰은....
당연히 개혁되어야 한다...
너희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강자에게 약한 검찰이라?? 지금 조국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ㅋㅋ
대부분의 조폭은 나쁘고 일부의 검찰은 나쁘다 라고 정의해야지 뭔 비교같지도 않은 비교를 하냐?? ㅋㅋㅋ
조국개혁이 검찰개혁 아니겠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