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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농촌대책 "남한의 쌀과 북한의 희토류 맞교환"

문 전 대표는 22일 경기도 안성 보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북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광물 희토류를 맞교환 해온다면, 우리 남는 쌀 재고도 해결이 되고, 동시에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국제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전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농가소득을 지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 쌀의 경우에는 그나마 변동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 이것으로 버텨온 셈인데, 각각 부족함이 있다. 두 제도를 더 보완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전되도록 하는 그런 소득 안전망을 확실히 갖출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댓글
  • 불꽃남부활MDR 2017/02/22 18:11

    대박 발상이네요 싸게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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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두장군 2017/02/22 18:11

    나참!! 이 냥반 볼수록 점입가경일세....
    다른 후보들은 정책 어떻게 내라고 맨날 이런 이쁜 생각만 한대요???
    누구는 여기 저기 뻘짓만 하고 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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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파 2017/02/22 18:14

    와 이거 진짜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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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2/22 18:14

    지난 북콘에서도 이 말씀 하심. 이뤄진다면 정말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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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21 2017/02/22 18:14

    gooooooooooooooooooooooooo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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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반장 2017/02/22 18:19

    신의 한 수란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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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D-ATTACKER 2017/02/22 18:20

    되면 대박인데.  북돼지가 그정도 머리가 될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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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ω◀▶凸 2017/02/22 18:21

    북괴랑 서로 협력 해야 하는 부분인데 북괴가 ㅄ인가? 미국은 가만 있나?  사드 하나 반대 못하면서 무슨 교류협력 ㅋㅋ 웃기는 소리  떡줄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부터 마시는 격이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은 국가매수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고선 절때 유통개선 못시킨다  농어촌은 이재명에 기본소득[소비바우처]가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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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먹파 2017/02/22 18:23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북한인데 지리적 이점만을 노리다간 자본력이 막강한 국가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쌀 수출보다 좀더 매력적인 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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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도사 2017/02/22 18:27

    지난 북콘서트때 이야기 했던 정책이네요.
    쌀이 실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많지만 차후에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는 식량자원이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건 안됨.
    국가가 수매한 쌀을 북한 지하자원과 교환하면 쌀 과잉 생산 문제도 해결되고, 지하자원도 저렴하게 수입하는 효과와 더불어 대북정책의 채찍과 당근중에 당근으로도 활용가능함.
    한마디로 일타삼피.
    머리는 이렇게 써야하는 모범적인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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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차수입차 2017/02/22 18:30

    색누리 : 그거 겨환하지마세요 ( 북측에 돈을 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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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맛 2017/02/22 18:31

    남아도는 쌀의 북한 제공은 예전부터 계속 언급했었는데 희토류 교환은 참 좋은 아이디어군요
    토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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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그래용 2017/02/22 18:34

    좋은 말씀이고.. 실현되길 바라지만...
    2016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 희토류의 수입을 전면 제한한다..가 결의내용입니다.
    물론 민생목적으로 철, 석탄, 철광은 민생목적..이라는 허가를 받고 수출할수 있다고는 하나..
    지금 중국의 지원마저 안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금.. 가능한 사항인지 염려됩니다.
    물론 위의 제재가 현금 차단 목적이고 현물인 쌀을 준다고 할때 허가될수 있겠습니다만..
    이경우 중간.. 즉 적십자의 중재가 필요할수도 있고.. 우회수입이 된다면 이건 뭐..죽써서 개주는...
    쌀도 그렇고 공산품으로 확대도 가능합니만..
    암튼 좀 복잡합니다.
    대응논리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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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릇 2017/02/22 18:34

    와~기발하다!! 이걸 왜 생각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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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라칸 2017/02/22 18:34

    그냥 북한에 관한 한 가만히만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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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츄거나두 2017/02/22 18:40

    천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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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먹는하마 2017/02/22 18:41

    쌀로 핵만드는 연금술하는게 북한인데 누구좋으라고 쌀을 줌 어차피 뭘 주든 북한 하층민들은 굶어죽는데에는 변하지않을텐데
    희토류 이런게중요한게아님;;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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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2017/02/22 18:45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안 듣는 사람들은
    쌀로 희토류를 사겠다는데
    쌀로 핵을 만들거라며 반대할 것 같은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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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그대 2017/02/22 18:46


    오늘 저희동네 오셨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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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츠카 2017/02/22 18:49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희토류는 정제과정서 방사능이 나와서 안 캐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연유로 미국, 호주도 희토류 많은데 안 캐고 있었고 남한도 수천만톤 있는데 안 캐서 중국 혼자 독점하던 시장이었죠. 중국이 일본한테 수출 안한다고 깽판치는 바람에 미국, 호주서 다시 캐고 있지만 그나마도 대량으론 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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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캬라멜 2017/02/22 18:52

    예전엔 했었고(적십자)못하는게 아니었습니다만
    쌀이 핵무기로 바뀐다는기적의 연금술을
    말하는 *****때문에 못하고 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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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해커 2017/02/22 18:59

    저기여, 무슨 직불, 무슨 직불제요?
    쥐가카 하고 닭가카 는 그렇게 실효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 입으로 정확하게 흐름 잡고 얘기한 적 있나요?
    진짜 이 냥반 탐나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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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젠가는생겨 2017/02/22 19:01

    이런 분을 누가 문죄인이라고 합니까?
    문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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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양거황 2017/02/22 19:09

    글쎄요, 발상은 좋지만 북한 주민들은 죄다 굶겨죽여야 한다고 믿는 냉전 반공 광신도들은 극력 반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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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참봉 2017/02/22 19:09

    근데 자포니카 로 줄텐데 그거 어디 팔기는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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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아로 2017/02/22 19:19


    2015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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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니시 2017/02/22 19:20

    좋은 발상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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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투아르 2017/02/22 19:31

    저도 첨 보고선 으잉스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에는 외교적으로는 복잡미묘한 내용이 많이 물려있으며, 하필 그 북한이고 하면 무역을 해봤자 실리를 챙기기도 힘듭니다. 슬로건 정도로나 의미있지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보기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책토론장에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미곡처리장에서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FTA 등 국제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쌀농사를 포기하고 시럽자가 되어라는 시대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현실성을 떠나 굉장한 위안이 될만한 이야기입니다. 북한과의 무역은 차치하고서, 적어도 농민들을 외면하지 않으리란 믿음은 주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맥락으로 읽힙니다.
    발언의 맥락을 읽지 않으면 보통의 시민에게조차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건 발언의 합리성, 정당성을 떠나 용기있는 태도입니다. 분명 표심에는 악영향이 있을리란 걸 알고서도 굳이 꺼낸 이야기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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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cer_EVO 2017/02/22 19:38

    북한은 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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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nhere 2017/02/22 20:14

    와씨 너무 좋아 언능 대통령 되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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