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탄핵 인용을 안했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면 진짜 멍청했다고 봅니다.
일반 사건도 아니고
국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특검 수사와 맞물려 있으며
특검이 빠르게 수사하지 못하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 부역자들이 증거 인멸할 정황이 뻔한데
결국 지금 헌재는 지들 명분 쌓겠다는 ㅄ같은 취지때문에
닭근액 일당에게 모욕당하고
특검 수사 바보로 만들었으며
결국 질질 끌려가면서 자기들 구설수에 오를 명분반 쌓았다고 봅니다.
이러면 결국 인용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불편해지고
욕할 수밖에 없고
기각을 원하는 저쪽에게도 욕할 빌미만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탄핵시키고
바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청와대 압색 가능하게 하면
통화 기록이나 문서 기록만 찾아봐도
황교활이나 국무위원들, 그리고 우병우 같은 법꾸라지들 잡을 수 있으니까요.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에 심대한 피해만 누적되고
자기들 얼굴에 똥칠만 하는 겁니다.
사법부 영장 판사들 보세요.
벌써 간보기 들어간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
도대체 이 사건을 얼마나 끌어야 속이 시원할 지...
시민 대다수와 괴리된 권위집단은 필요없을 뿐더러 사실상 시민을 옥죄는 탄압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잘읽었습니다
졸속재판이라는 빌미를 주는것보다는 지금 잘 하고 있는것 같아요.
일부러 기회를 많이주고 시간을 많이 준거라고 봅니다
졸속 재판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위해서..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한 물밑 작업인거죠
물론 이것도 인용이 되야 물밑작업이고.. 아님 탈조선 해야 되는 상황인거구요 ㅋ
심판절차라는게 있는걸 모르나? ㅋㅋㅋㅋ
개인 감정으로 하는 일 아닙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법은 법대로의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탄핵이 하루빨리 인용됐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이 글에는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이 탄핵판결은 평생 분석되고 해석되어 100년이 지나도 중요기록으로서 인용될 판결일겁니다. 그렇기에 신중하면서도 대통령의 부재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걸로 보이네요
에휴... 님 말대로면 절차는 왜 있고 시스템은 왜 있음?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이정도면 빠른 속도인데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결국 결과에따라 평가가 갈릴거라 생각합니다 말한대로 3월초에 탄핵결정나온다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보였건 바른판결이라 칭찬받을거라 생각해요 다만 이 결과가 빨랐다면 특검이 연장되니마니 이런 말조차 필요없을정도로 뭔가 가닥이 나있었을탠대 아까운건 사실이죠
이것도 빠른거에요... 루즈벨트가 내려올때까지 2년걸렸죠.. 개인적으로는 1년은 걸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빠르다고 보네요
검사일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보통 판사들도 집이 멀면 출퇴근이 벅찰정도로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특성상 신중하게 재판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정도 하는것도 아주 빠르게 진심 최선을 다해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임 헌법재판관중 가장 어린 사람이 1962년생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이라...
내가 보기엔 이글이 세상물정 모르는것 같은데.....
이런 글이 베오베를 오네
여러분 국가운영은 학급회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내리면 논란을 불러 일으킬껄요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인민재판, 마녀 사냥, 린치 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정의의 편이라지만 시스템이 아닌 "다수의 판단 혹은 감"에 의존 한다면 반드시 그들에 의한 불의는 일어나고 부패하게 됩니다.
법은 과거를 연구해서 현재를 다스리는 학문 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고 보수적 일수밖에 없습니다.
각 판관마다 사상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의 자구 하나에 신경을 써가며 옳고 그른가를 따짐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것이 생명과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글쓴분이 만약 헌법재판관이라면, 코 파면서
"거 뭐... 인용하죠? 스겜 ㄱㄱ?"
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