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총장 응원하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펜에 올라와 있는 조장관 관련 글들을 관심있게 읽고 있는데 그 댓글이 계속 이어지다보면 자칫 여러 논점들로 이어져 본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장관 관련 촛불집회와 현 시국에 관한 의견을 이 글에 적습니다.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부분은 제외하고, 표창장 부분도 다툼이 있는 위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조장관의 자녀가 보통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의학논문의 저자로 등재되고, 어머니인 정교수의 대학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촛불집회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 원망해 라는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대생들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모두 함께 모여 이뤄낸 것이고, 이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는, 예전 촛불집회의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즉 조장관의 자녀가 보통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의학논문의 저자로 등재되고, 어머니인 정교수의 대학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은,
 
정유라 때처럼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칙 내지 특권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촛불이 서로 정반대로 향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예전 촛불집회 때는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지만, 이번 촛불집회에는 도저히 촛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각자의 의견 표현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촛불집회의 민심(조국수호)이 예전의 촛불민심(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심이라 함은 적어도 예전의 촛불민심에 따른 탄핵의결 비율인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번 촛불집회의 민심 즉 조국수호에 관한 찬반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촛불집회가 예전의 촛불민심의 정도에 이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촛불민심의 본지(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어차피 야당이 여럿이니, 조장관 찬성까지 지지하는 현 상태의 공고한 지지층 40%대 정도만 계속 유지한다면, 정권을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듯이 여당의 반대세력이 결집한다면 즉 조장관 문제로 인하여 예전의 촛불민심(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을 지지한 70%대의 국민들 중에서 위 40%대를 제외한 국민들과 야당의 공고한 지지층까지 더해진다면, 과반의 세력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당이 현 시국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다보면 50보 100보 논리를 거론하면서, 그래도 독재와 부정부패에 뿌리를 둔 자한당보다는 민주당이 낫다는 말씀도 있으나,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그것이 자한당이라서가 아니라 제1야당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은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고 탄핵되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범죄자라도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고 나면, 이미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으니 그 전의 범죄를 용서받기 마련입니다.
 
즉 여당이 야당의 과거 독재와 부정부패 등을 재차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이 귀담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화두 즉 예전 촛불집회의 민심(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다음 선거에 정권교체로 표출될 수도 있는데, 여당이 계속 현 시국을 구태의연하고 안일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집에 들어가서는 학교에 다녀온 자녀의 얼굴 보면서 희망을 품고, 다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당은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수 있는 윤총장을 응원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 적을 때 보통 인증을 하던데, 대한변협과 서울지회에서 거의 매일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어제 온 대한변협 이메일은 제300기 부동산 특별연수 신청안내이고, 서울지회 이메일은 제17기 증권금융연수원 개강 및 지원신청 안내와 제53회 법률강습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