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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있는 전관예우
권력깡패
가진거 없고 힘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사나 판사가 깽판부리면 외부에서 터치할 수단이 없음.
유일한게 인사권인데 특히 상대가 일반인이면 인사불이익 받아봤자 뭐 얼마나 줄 수 있겠어
권력깡패
+대놓고 있는 전관예우
가진거 없고 힘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매국노들이 권력을 잡고 시작한 나라이니 법이라는 절대권력의 검이 필요하기는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설계 오지네
지금도
온갖 오물같은 사건이 다 터진지금이야말로 소드맨을 맨으로 만들어줘야함.
검사나 판사가 깽판부리면 외부에서 터치할 수단이 없음.
유일한게 인사권인데 특히 상대가 일반인이면 인사불이익 받아봤자 뭐 얼마나 줄 수 있겠어
판사는 형식적이긴 해도 10년에 한 번 재임용 심사도 하고, 법관끼리는 독립되어 있는데,
검사는 전체가 패거리로 뭉쳐서 깡패나 별반 다름 없음
뭐지 역전재판 검사들은 한국 검사들이었나
폭력도 가능